03.28
2025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수출이 주로 현지 자회사와 거래에 그치고 있어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됐다.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K-POP 등 문화콘텐츠의 유통망도 기존 글로벌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기업이 수출하는 R&D 기반의 지식재산권을 기업 내부를 넘어 국내외 다른 여타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R&D 기반 지식재산권’의 주된 수출국은 과거 중국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반해 판매와 유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은 202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한은은 “(주된 수출국)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03.27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부문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3.2%에 이르는 수준이다. 고위험 가구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자산을 매각해도 부채를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가구 등을 의미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경기가 부진한 지역은 고위험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구성 부문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총 2681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도 375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7%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시 이뤄지는 보증 규모도 1064조1000억원에 달했다. 부동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금융부문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급속히 쏠렸던 것이 향후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부문 부실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금융 잔액은 4121조6000억원으로 전년(3937조원) 대비 4.7% 증가했다. 부동산금융 잔액이 연말 기준 4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2549.1조원)의 16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과 4년 만에 1000조원 이상 늘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020년 말 307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121조6000억원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보증 잔액이 같은 기간 764조
03.26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이른바 ‘깡통대출’이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안고 있는 지난해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2023년 말보다 15.5% 늘었다. 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것과 아예 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대출을 합친 부실채권의 한 분류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깡통대출’로도 부른다. 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 능력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이 포함된다. 이들 4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2772억원, 2023년 말 2조7525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무수익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
은행권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등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출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지만 이번에 다시 틀어막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27일부터 서울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사진)이 금융당국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행장은 또 향후 관련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대책도 발표했다. 김 행장은 26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본점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이번 일로 IBK기업은행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 △부당대출의 시스템적 차단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접수 등을 시행하기로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에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부당지시자 엄벌과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해상
이번달 기업 체감경기가 다섯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 3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86.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넉달 연속 하락하다 이번달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및 비제조업 주요 9개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91.9)는 제품 재고(-0.6)를 제외하고, 업황(+0.7)과 생산(+0.4) 등이 모두 개선되면서 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2.9)도 업황(+0.7), 자금 사정(+0.5) 등을 중심으로 1.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다음달 CBSI 전망치는 전산업(85.6)과 제조업(89.9), 비제조업(82.4) 등 모든 부문에서
03.25
막대한 규모의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빠르게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으로 자산가치 변동을 체감하지 못했던 일본인들이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자산운용의 축을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 위험자산 4200조원 = 일본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각종 펀드를 비롯한 투자신탁과 주식 등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말 433조8000억엔(약 4208조원)으로 전년도 4분기 말(378.7조엔)에 비해 14.6%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55조1000억엔(약 535조원)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8월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지만 가계의 투자 의욕은 강해지고 있다”며 “개인 전용 국채 매입도 늘어나는 등 ‘금리가 있는 세상’에 대한 가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
소비심리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 등으로 석달 만에 다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달(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 올해 1월(3.0)과 2월(4.0) 두달 연속 올랐지만 이번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전달(99) 대비 6포인트 올라 비교적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향후 1년 뒤 집값
03.24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 사외이사도 상당수 교체된다. 배당금액 확정 등 주주환원을 담은 내용도 심의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올해 금융지주사 주총에서 관심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이다.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어 함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 18일 마감된 외국인 주주 사전투표 집계결과, 이미 약 1억2360만주가 함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2억8130만주)의 약 43.9% 수준이다.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이 안건에 찬성의견이다. 국민연금이 가진 하나금융 주식 규모는 전체 의결권 주식의 9.4% 안팎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과 국민연금 지분을 합쳐 최소 약 53%의 찬성표를 확보해 안건 통과가
03.21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도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월(125.75)보다 0.2% 오른 125.97(2020년=10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달 연속 상승세이다.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월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통관기준으로 지난달 수입에도 영향을 줘 원재료를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며 “수입물가지수는 계약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공급물가지수에는 통관기준으로 수입 물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달(120.27)보다 소폭 오른 120.33으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째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전달에 비해 둔화했다. 전달 대비 등락
조강철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차장은 21일 사내 소식지 ‘한은소식’ 기고문에 제주도 항공권의 요일별, 시간대별 가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조 차장은 글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권은 요일별로는 주중인 화요일에서 목요일이 가장 싸다”며 “시간대별로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이 싸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또 월별로는 2023년의 경우를 예로 들며 12월부터 3월까지, 7월과 9월이 저렴한 편이었다고 분석했다.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10월과 5월, 8월, 4월, 6월 순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다. 조 차장은 항공사들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다양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기업들의 전략에는 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다”면서 “기업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낮은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매겨 이윤을 높인다”고
03.20
한국은행이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해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후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정년연장 논의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제대로 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총재의 의지도 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거나 임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은 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은 노동분야 등 거시경제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장 위원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지금과 같이 고용이 경직돼 근로계약 해지가 어렵고,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정년만 몇년 더 연장하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
03.19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생명보험사 인수 작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18일 공시한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CET1이 12.13%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실적발표 때 잠정적으로 내놓은 12.08%보다 0.05%p 개선된 수치다. 우리금융의 이 지표는 지난 2022년 말(11.57%)과 2023년 말(11.99%)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자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잘 방어했다”면서 “올해 안에 보통주자본비율을 12.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보험사 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한다. 약 10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실험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동한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가량 시행하는 이번 실증실험은 ‘디지털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으로 이름지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본인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으로 바꿀 수 있고, 예금 토큰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했다. 이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테스트 기간 동안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 수준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
03.18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연금개혁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매 5년마다 연금재정 상태와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올해가 법을 개정하는 해이다. ◆자민당, 연금 건드렸다 선거에서 참패한 기억 =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16일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장관에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주까지 법안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자민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국회로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법안은 핵심적인 개혁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이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얻도록 작업을 진행시켜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총리 지시에도 자민당내 이견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부에서 올 여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03.17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이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거시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로 대출자산의 증가세와 수익성 지표가 지난해보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수익성 저하를 주목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는 실물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부문의 부실화와 금리인하 현실화로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15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에서 급변하는 국제 교역환경과 이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추락 및 기업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을 주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은행권은 기업의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 및 내수에 미치는 효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전국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전망이 엇갈렸다. KB금융그룹은 올해 주택시장이 어느 때보다 대출이나 공급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6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2%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라 지역별 상승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울(2.0%)과 경기(0.3%)는 올랐지만, 대구(-2.7%)와 부산(-2.0%), 광주(-1.2%)는 떨어졌다. 연구소는 올해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와 KB 협력 공인중개사, KB 자산관리전문가(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은 전문가(62%)와 공인중개사(79%) 모두 하락할 것으로 답했다. 하락폭은 전문가그룹은 -3~-1% 수준을 전망했고, 공인중개사는 -1~0% 수준을 내다
03.14
지난달 수입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100)는 143.95로 전달보다 0.8%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름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내림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광산품(-2.7%)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9%) 등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세부품목 가운데 원유(-3.8%)와 수산화리튬(-4.0%), 시스템 반도체(-0.7%) 등이 많이 내렸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유 등 광산품 등의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45.56원으로 1월(1455.79원)에 비해 0.7%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월평균 배럴당 77.92달러로 전달(80.41달러) 대비 3.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출생률이 지속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출생률을 지금의 두배 정도 높이면 GDP 성장률도 상당 수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거시경제 전망에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의 0.75명 출생률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생률을 OECD 평균인 1.4명까지 올리면 GDP 성장률은 매년 0.4%p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경쟁 압력과 함께 고용과 주거, 양육 등의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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