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로 지정된 첨단3지구 3공구 조성사업 대행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140억원을 받는 대신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셀프 특혜'를 베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여 협상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도시공사가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했다. 이번 특혜 논란은 법에 명시된 '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사업자를 모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3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5월 공공기여 140억원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당초 25억원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때 불거진 특혜 논란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 현대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8월 공동주택용지(22만7622㎡) 매입비용 3334억원을 도시공사에 먼저 납부하는 대가로 기반공사(500억원)와 아파트 3861세대를 짓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좋았던 터라 참여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 때문에 현대컨소시엄만 단독 참여했다. 게다가 법에 명시된 개발이익 환수조항마저 빠져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다급해진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미루고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예상수익을 1442억원으로 산출한 다음 특혜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협상에는 현대컨소시엄도 참여했다. 3자는 2022년 5월 26일 공공기여 140억원을 내놓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공공기여 협상 도중 아파트 90세대를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을 슬그머니 승인했다. 특히 분양이 잘되는 85㎡만 선택적으로 늘렸고, 이 같은 사실을 공공기여 협상 때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사실을 최근 확인한 시민단체는 공공기여 협상을 기만했다고 반발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전 사무처장은 "사업자 이익을 보전해 주려고 아무도 모르게 아파트 세대수를 늘렸다"면서 "도시공사를 믿고 협상에 참여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도시공사는 사업자 요청이 아닌 자체 판단에 따라 세대수를 늘렸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6만2000㎡) 세대수가 당초 계획보다 160세대가 줄어들자 이 중 90세대를 사업자에게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때는 특혜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서 "적정한 배분이라고 생각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여액 140억원은 아파트 준공이 이뤄지는 오는 2026년 10월 이후 납부 예정이며, 현재 사용 용도를 정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와 시민단체 등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최종 사용처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