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후속 처리비용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의 피폭 관련 배상과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에 따른 처리비용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며 "주로 배상과 보상 등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은 기존 21조5000억엔(약 186조5500억원)에서 1조9000억엔(약 17조2900억원)이 증가한 23조4000억엔(203조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증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사고 이후 모두 세번째에 해당한다. 사고 직후인 2011년 6조엔 규모에서 2013년(11조엔)과 2016년(21조5000억엔) 두차례 증액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책정한 처리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원전 고로 폐쇄 8조엔 △지역주민 등 배상 7조9000억엔 △오염지역 정화 4조엔 △오염수 중간저장시설 정비 1조6000억엔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해까지 고로 폐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15조엔 (약 136조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기존 처리비용에 지역주민 등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배상지침을 9년 만에 수정하면서 148만명에 대한 위자료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올해 여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서 어민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산돼 이에 대한 보상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전체 비용에서 고로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8조엔)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고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고로의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쿄전력을 비롯해 일본내 다른 전력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5000억엔 규모를 확보해 왔고, 추가적으로 순이익의 상당 금액을 내놔야 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처리비용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도쿄전력의 주식을 매각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주가가 저조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정부 추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2019년 내놓은 추산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50년까지 최소 35조엔(약 319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