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2023-12-28 11:17:13 게재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해

전남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담양군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건축사사무소, 개별기업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경관심의 대상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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