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에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마약류를 추가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병무청은 마약검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에서 추가로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키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