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트럼프 재선캠프의 정책 고문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집권하면 나토를 ‘계층화된(tiered) 동맹’으로 바꾸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1개 나토 동맹국을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에 따라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돈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 조항이다.

그는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조약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 적용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린다”면서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말했다.

조약 3조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회원국들은 2014년 영국 웨일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군사 대비와 공격 가능성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10년 내에 방위비를 연간 GDP의 2% 이상 지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작년 7월 나토의 추산에 따르면 31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2023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미국 및 영국, 러시아와 가깝거나 국경을 접한 동유럽국가들이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에 나토 회의를 열어 동맹의 미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나토가 창립조약 준수여부에 따라 일부 회원국이 더 큰 보호를 누리는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등으로 나토 회원국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동맹의 일부가 되려면 동맹에 기여하고 동맹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2025년 6월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들(나토 회원국)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밝힌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 발언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을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퇴역 육군 중장 출신인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 때 NSC 사무총장,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때 후임 중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