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확대, AI 대전환”

2024-02-14 00:00:00 게재

12대 핵심과제 발표

R&D혁신 3법 제·개정

정부가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우리나라를 R&D 허브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경제 대도약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외인재 국내유치를 위해 입국에서 생활, 국적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는 3대 핵심기술로 판단해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개시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첨단바이오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원(KAIST)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전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글로벌 AI기술 주도권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가칭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아직 초기 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이 외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AI 기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로 사이버 보안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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