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정부기관 등과 맺은 사업협약까지 어기고 100억원에 가까운 분담금 지급을 장기간 미루면서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연구 성과 미흡 등 부실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참여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형 교육연구 사업으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15개 대학 등이 참여해 2020년부터 시작했다.

14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대학교육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미래형 운송기기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플랫폼 4차 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 분담금 97억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플랫폼 예산은 국비(70%)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비(30%)로 충당된다. 한 해 사업비는 500억~600억원 정도며, 지금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사업비는 주로 인력 양성과 미래 신산업 기술개발 등에 쓰인다.

광주시가 분담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면서 연구비 지원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협약까지 어겼다. 지난해 3월 한국연구재단과 광주시·전남도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협약기관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이 해지되면 교육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사업비 지급 정지 등이 이뤄진다. 특히 총괄대학인 전남대 등은 ‘글로컬대학 30’ 선정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

교육부와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은 한때 협약해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자체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협약 해지 근거는 있지만 모든 것은 2월에 있을 사업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급해진 광주시는 교육부 등을 찾아 분담금 지급을 미룬 이유를 해명했다. 또 전남대에 사업비 선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광주시는 지급을 미룬 이유를 연구 성과 미흡과 사업비 횡령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연구 성과가 미흡하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주장처럼 횡령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역시 3년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횡령사건을 제외한 연구 성과 미흡은 광주시 설명과 다르다는 게 참여기관 주장이다. 평가는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충남·대전·세종(바이오 등), 경남·울산(전자 등)과 비교된다. 두 지역은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신산업을 선정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광주·전남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사업이 4년 차에 이르면서 취업률 특허출원 기술이전 또한 향상됐고, 논문 발표도 크게 늘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들이 광주시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교육부와 참여기관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3~4월에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관계자는 “광주시가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면서 “4~5차 연도 분담금 184억원을 추경에 한꺼번에 세워야 하는 부담만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