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선거구, 총선앞 여론전

2024-02-19 13:00:22 게재

임시국회서 여야 힘겨루기

중대재해처벌법 연장도

4.10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양당은 여론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쌍특검 재의결, 선거구 획정,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등 예민한 현안을 놓고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9일 개의되는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야당의 정부 비판 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뇌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청와대 이메일해킹, 해외순방 취소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큰 관심사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구 통합과 확대,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크다. 21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위의 마지노선은 이미 지키기 어렵게 됐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9일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확대, 경계조정까지 포함하면 60여개의 지역구 조정 여부가 걸려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합의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쌍특검 재의결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5일 이후 이미 한달 이상 지났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오히려 총선 이후로 표결 시점을 넘겨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미루는 방안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선거운동 중에 지역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 경영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거대양당 지도부에서는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산업안전청 2년 후 신설’ 방안을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는한 재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3월 초에 3월 임시국회를 원포인트로 열 수도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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