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팬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지난 17일 낸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큰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다”면서 “중국은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과 약한 신뢰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CICC 리서치의 전무이사인 케빈 리우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은 소비자와 민간 부문의 투자와 확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경제 격차를 비교하면서 중국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실었다. 앞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지난해 10월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 이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 중국의 재정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3.8%로 높아졌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서로 다른 주기에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같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중국의 M2 통화 공급량(유통 통화와 민간 은행 예금을 포함한 국가 유동자산의 총액)은 지난 2년 동안 대부분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과 대출 상환에 집중돼 디플레이션 위협을 분산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CICC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난해 M2 공급을 약 5000억달러 줄였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돈이 사람들의 손에 닿았지만, 중국에서는 돈이 은행에서 나와 결국 다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CICC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에 지급된 42조6000억위안의 신규 대출 중 상당 부분이 예금이 되거나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돼 중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비와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직접 재정 지출에 비해 대출 지원은 기업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신용 지원이 은행 예금으로 전환되면서 투자 수익률이 낮고 신용 수요가 미지근했으며 재정 지원은 여전히 불충분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이 확장을 꺼리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중앙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5조~6조 위안의 추가 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면서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변화의 척도인 ‘재정 펄스’를 현재의 3년 최저치에서 4%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