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초장기 보유자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개편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특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은 자산가치가 급등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공제 혜택(총 5조원)의 52.3%가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 집중됐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공제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래 보유할수록 집값 자체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보유자의 건당 양도차익은 17억300만원으로, 10년 미만 보유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앞서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송영길·이광재·조 국·한동훈 등 유력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14곳 재보선 지역 가운데 13곳이 2024년 총선에
현재 학교상담이 문제 학생 관리를 위한 ‘사후 통제’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보편적 교육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1회 학교상담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현행 학교상담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 “상담의 의료화 경계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현행 학교상담이 학생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고 낙인찍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는 현행 정서행동특성검사가 학생을 고장 난 존재로 판단하고 색출해내는 ‘진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검사를 통해 학생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정신병원으로 연계해서 이송시키는 흐름이 상담의 중심 업무처럼 작동하고 있다”면서 “원래 상담은 학생이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
04.2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까지 아우르는 소통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당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04.28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차세대 모델 ‘V4’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을 두고 업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지연을 두고 ‘중국의 AI 국가 전략 변화’라는 해석이 대두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핵심 연구진 유출과 이에 따른 자금 조달 전략의 급격한 수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화웨이와의 협력으로 인한 ‘의도된 속도 조절’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지연을 오히려 중국 AI 생태계의 성숙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중국국영방송 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26일 V4 모델 프리뷰 버전이 중국 화웨이 반도체 사용과 관련 있다고 밝히며 이는 “중국의 AI 자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위안탄톈은 “국산 컴퓨팅 파워가 (V4를)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산 반도체가 구체적인 현장에서 기존 외국 반도체의 컴퓨팅 임
04.27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근거인 ‘조세 형평성’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썼다. 지난 18일에도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글을 올렸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도한 감면이 노동 소득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04.24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6.3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를 바로보는 민심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조사(21~23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 대표 출마에 관해서 ‘좋게 본다’는 28%, ‘좋지 않게 본다’는 38%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4%였다. 조 대표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44%), 50대(39%)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68%), 보수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한 전 대표 출마를 ‘좋게 본다’는 23%, ‘좋지 않게 본다’는 49%로 조사됐다. 의견 유보는 28%다. 대부분 응답자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38% 부정41
04.23
2026년 범정부 AI 예산이 10조원 넘게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전환 비용’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출하는 초과 이익을 환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AI 사회보장세’ 논의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낸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35조5000억원) 중 AI 분야에 확정된 금액은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예산인 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2배나 급증한 수치다. 단일 기술 분야에 단기간 내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것은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문제는 가파른 투자 확대에 비해 성과를 안착시킬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04.22
대한민국 중고거래 시장이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신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과세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리커머스 업계의 도약을 막는 걸림돌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꼽았다. 현행법상 일반 사업자는 물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리커머스 업체는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실제 수익인 ‘마진’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여 있다
04.21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부산 20%, 대전 26% 등의 가맹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울산 내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Honor)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인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완주에 성공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산업에서 쌓아온 제조 역량과 부품 공급망이 로봇 분야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중국 차이신글로벌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아너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라이트닝(Lightning)’이 21km 구간을 50분 26초 만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 세계 기록(57분 20초)보다 약 7분이나 앞선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우승 로봇의 기록이 2시간 40분대였음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로봇의 기동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아너의 왕 아이 임바디드 AI(Embodied AI, 체화된 AI) 전략 책임자는 “회사에 로봇 개발팀이 꾸려진 지는 1년이 됐고 대회 준비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04.20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을 통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개편 의지를 잇달아 밝히면서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계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통령이 직접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 대상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이나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현행 장특공을 폐지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운동 전략이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후보가 공동행보를 취하며 ‘여당 원팀’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과 서울 등에서 중앙당과 거리를 둔 독자 선대위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 지지율 등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청권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의 전통시장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등과 함께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국에서 민주당의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전국을 돌면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을 고리로 당 후보와 지방정부를 돕겠다는
04.17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절반 정도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3주차 조사(14~16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28%로 집계됐다. 양론 격차는 2주 전과 같으며 지난해 10월 3%p에서 올해 1월 10%p, 4월 17%p로 늘어났다. 진보층에서는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에서는 57%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24%)보다 여당(47%) 승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한달 반가량 앞두고 주요 지역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으나 유권자 4명 중 1명(26%)은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로 전주보다 1%p 하락했다. 26
04.16
6.3 지방선거 공약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에 이어 국민참여형 생활공약을 내놓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반값 전세’ 공약을 내놓은 후 2주가 넘도록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1야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착붙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민주당이 전국에 내건 현수막과 민주당 홈페이지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모아 전담 의원과 일대일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가구에 형광등 교체·수도꼭지 교환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1호로 제시했다. 이후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심야 스쿨존 탄력 속도제
경조사 화환이나 공원묘원 헌화용으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까지 뒤섞인 복합적인 과제라고 진단한다. 1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포함해 국민 건강 위협과 화훼 산업의 구조적 고사 위기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전국 공원묘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133억3000만개, 탄소는 4304톤이 발생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화 속 중금속 물질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조화는 합성수지와 철심 등이 섞인 복합
04.15
OO페이, OO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선불충전금’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충전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가 잊고 지내는 선불충전금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잔액은 발행 사업자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이른바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불업자의 낙전수익(실효충전금액)은 △2021년 488억원 △2022년 470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60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2025년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되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 위원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구조개혁의 추진방향으로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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