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한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개헌 논의 대신 ‘내란세력 청산’ 대 ‘내란몰이 탄압’ 정쟁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꼽으며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계엄 1년을 맞아 3일 내놓은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헌 논의는 사라지고 ‘내란세력 청산·야당탄압’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12.03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정치·표적 감사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발족해 오는 5일 활동을 종료하는 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사항’과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 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7개 감사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대통령 관저·부동산 통계 감사를 말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7대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 아래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특조국)을 동원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7대 감사의 감사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25
12.02
최근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일부 법안들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자기부정’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들이 집회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담긴 조항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이어서 ‘내로남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돼 왔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집회를
12.01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 대통령 공약사업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물려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1일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1일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전날(11월 30일)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 핵심 원인이다.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11.28
론스타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로 군색한 처지가 됐다. 범여권에서는 ‘정치검찰’ 행태를 보였던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로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지휘했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낀 한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외압’ 사건을 거론하며 시선 돌리기를 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여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한 발언을 도마에 올리며 공세를 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노웅래 의원을 두 번 죽였고 민주당을 조롱했고 국회를 능멸한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면서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 된 거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이 100건이 넘었고 이를 소소위 논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
의대 증원 논의 초기 보건복지부는 연 500명씩 단계별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원 규모 확대와 일괄 증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복지부 장관이 2025~2030년 6년간 500명씩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2025~2027년 3년간 1000명씩, 2028년 2000명, 4년간 총 5000명 증원안 보고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복지부는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11.26
이동애 이동희 지음 생텍쥐페리는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문구를 조금 변용해, ‘모든 직장인은 한때 취업을 원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직장인은 없다’고 하면 과언일까. 회사 합격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던 취준생들은 시간이 흘러 회사 생활에 치이면서 언제부턴가 출근길에서부터 ‘집에 가고 싶다’를 되뇐다. 올챙이 시절의 간절함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나 ‘배부른 소리’를 하게 된 걸까. 이 책을 쓴 쌍둥이 언론인 자매도 여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집에 가고 싶다’는 감정을 맞닥뜨렸다. 한명은 PD로, 한명은 기자로 같은 직장 MBC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각자의 경로에서 바쁘게 일하며 성과도 쌓았고 성장도 했지만 결국엔 ‘집에 가고 싶어진’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주당 10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에게 한때 내적 친밀감을 느꼈다는 저자 이동희 PD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들며 ‘집에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국회 안팎을 오가며 전방위 투쟁을 전개·예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지렛대 삼아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이다. 23일 부산·울산, 24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에 이어 26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간다. 전날 경북 구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방문한 한화시스템 구미 공장은 짓는 데 2800억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 7800억원을 범죄자 뱃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의 근본적인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온 ‘과거와의 절연 및 사과’ 요구와 장동혁 지도부가 강조하는 ‘체제 수호’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방선거 경선 룰을 두고 ‘민심 대 당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혁신 방향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체제 전쟁’에 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면서 “1년 동안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 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관련 논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장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5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전의 원인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변
11.25
주택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세제개편, 실수요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는 10.15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로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이 부족한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현금 보유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의견 △대출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수요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들며 면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보완 과제로 ‘저자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는 소득보다 자산 보유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
이번 대책이 매매시장 못지않게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세입자 보호 조치 등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주택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전세공급을 담당하던 투기적 투자가 차단됨으로써 전세매물이 감소하게 하게 된다”면서 “주택매매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 임대차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분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보증부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 가속으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입자가 겪을 수 있
11.2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에 그친 선고에 불만을 표하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2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유지형에 그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문제 삼으며 재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
최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이 눈길을 끈다. 상대당인 여권에서는 취소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는 반면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대비되고 있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
11.20
국민의힘이 정체된 지지율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황은 기대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이 불편한 것을 빼면 기득권”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로) 할당해서 문제”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되자 박 대변인은 사의를 표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반려하고 구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11.19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하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소송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승소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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