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2026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6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7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규제, 엄격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시장 환경을 방치한 채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장기 하락장에서 손
05.15
6.3 지방선거에서 필수의료와 돌봄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정주 여건이 흔들리면서 치료와 돌봄을 생활권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과거 지선 지역발전 공약은 도로·철도·산업단지·기업유치에 집중됐다. 하지만 분만실 폐쇄, 소아청소년과 부족, 응급환자 원정이송, 노인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의료·돌봄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병원과 학교 일자리 주거가 함께 갖춰져야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각 정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재택·방문 중심 통합돌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분만·소아·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공백 해소와 고령층 건강관리, 독거노인 돌봄, 치매 대응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의대 신설은 정원 배정과 교수·수련병원 확보가 필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원 확충’을 필두로 한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비수도권에서는 상급병원 유치 여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통해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당뇨 환자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시민 체감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인 엑스(X) 글과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 3차례에 걸쳐 긴축론을 정면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서면 인터뷰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도 내용 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따로 소개했다. 또 코잭 대변인이 “(재정 확장 정책이 적절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지원’ 여론과 ‘정부 견제’ 여론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12~14일, 101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1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4월 평균 17%p의 격차를 보였던 것이 11%p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 양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권역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월 대비 이번주 기대 순지수(‘여당 승리’ 응답 비율에서 ‘야당 승리’ 응답 비율을 뺀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13→0), 대구/경북(-15→-24), 부산/울산/경남(+7→-6) 권역, 중도층(+24→+16) 등에서 중심축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 민심이 높아지
05.1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논쟁은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성과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한다’는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용
05.13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한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은 1년 전부터 제출돼 있었으나 논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 여파로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5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뒤이어 같은해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공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전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보였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연거푸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단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하면 이달 26일에 열어야
05.12
중국은 공장 현대화부터 과학적 발견까지 전 산업의 엔진으로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운 ‘AI 플러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이 지역 간 빈부 격차를 키워 시진핑 정부의 핵심 기치인 ‘공동 부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풍부한 인재, 자본, 혁신 기업을 보유한 대도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2030년 디지털 경제 비중 12.5% 목표…수혜는 ‘빅3’ 도시에 집중 = 린 송 ING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AI 공급망의 핵심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리암 사이즈 부국장은 수도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이번 투자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도시는 이
05.11
범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감시할 이른바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고, 이달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까지 가세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4건의 법안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분산된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어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기획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강력한 사법 권한을 동원해 지능화된 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단지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부정청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모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 A씨는 인천에 사는 성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파주 지역 주택에 당첨된 바 있다. B씨는 협
지난 1987년 개헌은 거리와 광장의 민주화 요구가 임계점을 넘어서며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였다. ‘직선제 쟁취’라는 선명한 목표 아래 응축된 시민사회의 에너지는 9차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당시의 개헌이 ‘국민의 명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개헌 내용이 국민들이 열망했던 주권의 실질적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26년 5월, 헌법전문 개정과 계엄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시도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반대 때문인 게 분명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번 개헌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공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월 국회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개헌을 향한 민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고 그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꼽았다. 국민 대다수가 87년 체제의 노후화를 실감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적 그릇을 원하고 있
05.04
오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동의 권익을 지키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놀 권리와 인격권, 그리고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어린이에게 놀이는 선택 아닌 기본권” =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된 ‘놀 권리’의 명문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1991년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 실정법에 구체화하자는 차원에서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장애아동이 신체적 제약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무장애 아동 전용 시설’ 설치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놀이는 아동에게
04.30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초장기 보유자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개편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특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은 자산가치가 급등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공제 혜택(총 5조원)의 52.3%가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 집중됐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공제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래 보유할수록 집값 자체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보유자의 건당 양도차익은 17억300만원으로, 10년 미만 보유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앞서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송영길·이광재·조 국·한동훈 등 유력 인사들이 뛰어들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14곳 재보선 지역 가운데 13곳이 2024년 총선에
현재 학교상담이 문제 학생 관리를 위한 ‘사후 통제’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보편적 교육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1회 학교상담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현행 학교상담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 “상담의 의료화 경계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현행 학교상담이 학생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고 낙인찍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는 현행 정서행동특성검사가 학생을 고장 난 존재로 판단하고 색출해내는 ‘진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검사를 통해 학생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정신병원으로 연계해서 이송시키는 흐름이 상담의 중심 업무처럼 작동하고 있다”면서 “원래 상담은 학생이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
04.2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까지 아우르는 소통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당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04.28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차세대 모델 ‘V4’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을 두고 업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지연을 두고 ‘중국의 AI 국가 전략 변화’라는 해석이 대두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핵심 연구진 유출과 이에 따른 자금 조달 전략의 급격한 수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화웨이와의 협력으로 인한 ‘의도된 속도 조절’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지연을 오히려 중국 AI 생태계의 성숙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중국국영방송 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26일 V4 모델 프리뷰 버전이 중국 화웨이 반도체 사용과 관련 있다고 밝히며 이는 “중국의 AI 자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위안탄톈은 “국산 컴퓨팅 파워가 (V4를)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산 반도체가 구체적인 현장에서 기존 외국 반도체의 컴퓨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