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임금체불 엄단과 중대재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27일 고용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고용부는 법무부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왔다. 2022년 3명에 그쳤던 구속수사는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정식기소도 검찰이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동안 54.3%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