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화네트워크의 출판브랜드 PARK & JEONG에서 책문화학술 시리즈 4권으로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1991년부터 2021년까지’를 출간했다.

한국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를 연구한 책으로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는 어떻게 변동돼 왔는지 분석했으며 영국 미국 일본의 도서관법과 도서관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면서부터다. 도서관 정책 담당 부처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센터로 역할을 수행했다.

도서관법은 1963년에야 제정됐다. 또한 도서관 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2021년까지 4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법의 변천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 독서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했고 양적으로 성장했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사회환경이 도서관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과정과 함께 정책 산출물로서 법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도서관 역할의 변화는 법 개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정된 법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작용해 정책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