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들에게 위험대비 자본을 대폭 확충케 강제하는 바젤III 최종안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각) “당국과 협의중인 은행업계 8명의 CEO들을 취재한 결과, 바젤III 최종안이 당초에 비해 대폭 수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끄는 금융당국들은 지난해 7월 바젤III 최종안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들이 잠재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충당해야 자본의 양을 기존 대비 평균 16% 늘리는 것이다. 대상 은행들은 대략 30여곳이다. 로이터는 “당국이 초안 수정에 나서면서 자본 확충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바젤III 수정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다. 구체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초안에 제기된 수백건의 반대의견, 초안이 은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제출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초안에서 바뀔 부분은 은행들이 운영 리스크에서 오는 잠재적 손실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다.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재생에너지 택스크레딧 등에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 은행감독 부의장 마이클 바 등이 바젤III안 수정에 나섰다”며 “파월 의장은 대폭 수정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7일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은행들의 우려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바젤III 개혁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를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젤III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매우 가능성 높은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젤III 개혁안을 주도한 바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월가 은행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2023년 초 은행들의 실패에서 보듯, 은행시스템을 강화해야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정된 자본 확충안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