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2026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 대상에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했기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04.17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다’며 금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04.16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군 최신예 상륙함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또 다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방사청이 LST-Ⅱ 차기상륙함 선도함의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LST-II 상륙함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 상륙함 3척의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상륙함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04.15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임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과 전분당 및 수 부산물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사조 CPK·삼양·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투자금의 70%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가입한 TRS(총수익스왑) 연계 DLS 펀드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이 설계하고 DB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유안타증권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이탈리아 공공의료기관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된 채권(인버짓)과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채
04.14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위라클팩토리 대표인 박위씨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을, 17일 같은 장소에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진행한다. 20일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일엔 청심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상영되는 영화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함께 제공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등 광원(투광부)에서 발사된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개폐 상태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04.13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으나, 법원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개인신용정보 71건을 각각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
04.10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9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최대주주는 지분 84.7%를 가진 롯데렌탈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1월 ‘쏘카 지분 15% 이내로 취득’에 대해 GS칼텍스의 동의를 받고 ‘기술협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쏘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1.78%, 2023년 8월 3.2%를 취득해 쏘카 지분 14.9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SK가 가지고 있던 쏘카 지분 587만2450주(17
군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둘러싼 50억원대 하자지연배상금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LIG시스템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LIG시스템에 부과해 수령한 약 52억원의 하자지연배상금 가운데 40%를 과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LIG시스템에 약 2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한 합동·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액티브X·플래시 제거, 운영체제 최신화, 상용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통해 보안성과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LIG시스템과 약 185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범위에는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시험평가와 실제 군 운용 단계인 ‘전력화’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시스템 납품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단말기 보안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화제의 신간 ‘100년 쓰는 몸을 만드는 걷기와 달리기’ 지치지 않는 두 발을 만드는 8주 완성 프로젝트 ‘걷기-슬로 조깅-러닝’ 3단계 점진적 훈련법 소개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은 채로 보낸다.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단순히 운동 부족을 넘어 근육과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떨어뜨린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코어는 약해지고, 고관절 앞쪽 근육이 짧아져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 그 결과 허리와 무릎 통증이 만성화되고, 심한 경우 디스크 등으로 일상이 고통스럽다. 또한, 앉은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동안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말리며, 척추의 정렬이 흐트러진다. 이쯤 되면 “앉아만 있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다행스럽게도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화를 챙겨 신고 밖으로 나가 걷거나 뛰면 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조건 ’빠르게, 많이’ 걷고 달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건강해지겠다는
04.09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04.08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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