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따라 열린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또 동일인 지정 변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우리은행에서 4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시공사나 차주 등 외부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가 담보가 있어 일부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우리은행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06.16
18일 언론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 … 국회·언론·시민 공조 모색 통합미디어법 제정, 기자실 폐지, 정부광고 기준 개선 등도 제안 이재명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영언론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대표 조성부)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이부영 전국시국회의 고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영 고문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52년 전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싸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언론개혁을 논하고 있어 아득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완수되어 역사의 유물로 남기를 바란다”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시작해 90분 만인 3시 30분쯤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달 만이다. 앞서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쿠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광
06.15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택의 주출
06.12
기술점수 크게 앞섰으나 보안감점에 뒤집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감점 연장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해 1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0.6425점 앞섰으나 보안감점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0.5867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점수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상급심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의 발언이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는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 공동재산-특유재산 분할 비율과 재산 평가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올 초 첫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 송달한 문서에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그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SK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 몫을 1조3808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특유재산 추정
법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아”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카카오페이에 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연결 계좌 여부, 충전 횟수 등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에 달했다. 고객 동의는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Non-Sufficient Funds) 점수’ 산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별로 매기는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06.1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사인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윤석열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해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은 끝에 불발됐다. 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강 감독에게 이를 전달했다.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했고 재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빠졌다. 이들은 이듬해 11월
06.08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들로 번지며 11개 동을 태운 뒤 발생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쯤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공장들로 확산되며 모두 9개 업체가 사용하는 11개 동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업체는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8일 오전 4시 30분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전 7시 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에는 장비 83대와 소방 인력 24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06.05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조처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서면에서 “해양정보함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채권자(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3년 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례를 보면 이 사건 입찰(KDDX)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KDDX 평가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 물었지만, 방사청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았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보안 감점 적용 여부 및 적용 기간을 관련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듬해 5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
06.04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06.02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시술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사용한 한의사가 시정명령·벌금형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20년 4월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 주사제 한 병을 여러 번 나눠 쓰고, 유효기간이 여러 달 지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약침에 섞어 쓰다 적발됐다. 이에 보건소는 박씨를 고발했고 한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의사만 쓸 수 있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약침)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박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박씨에게 총 4개월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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