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할 주요 요소란 시작이 담겼다.

DNI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로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내 경제위기 상황이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한 위협이지만 서방과의 직접적 갈등은 피해 갈 것으로 예측했다.

DNI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규범을 바꾸려 시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요한 마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 양안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몇 년간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취하기를 주저하는 정부의 구조적 장벽 때문에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국가 주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역량과 관련해선 “중국은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시키고자 한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의 전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군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 수준의 우주 지도국이 되겠다는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이 2030년에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주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위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사회에서 악의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선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한층 정교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기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됐듯 규칙에 기반을 둔 사회에 대한 여전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북한, 중국, 이란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거의 확실히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 TO·나토)와 직접적 군사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국제적 군사 갈등의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대칭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