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도 운영한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 해상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등 12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행정연구원 섬진흥원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형식적 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지방재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와 과속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철도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를 특별점검해 435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31억7000만원을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지난해(20억원)보다 50% 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이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방행정연구원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반기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해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중 통·폐합 기관에 대한 혁진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급한 과제는 검토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도 단축 운영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누락 재산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해 토지 약 523만 필지와 건물 약 16만 동을 전수 조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와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확충 방안 등의 연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지원을 위해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예산·인력이 부족해 디지털화가 어려운 소규모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결재 등 클라우드형 업무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위촉기준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중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 대상 영리활동을 금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1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