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의 역할과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국가인권위와의 업무영역 중첩·갈등 사례를 점검하고 협력과 조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집행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의 한계를 밝히고 제 기능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가 가장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규범이 반드시 소비자 주권·후생에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F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민간의 혁신과 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와 보호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양 기관 간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특별좌담 형태로 진행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 조직·권한·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소비자 법률실무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이해원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