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국채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의 저금리에 비해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9년 대비 국채 이자비용이 3.3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9년 1월 최저 마이너스 0.72%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최근 5년 이내 최고치인 2.98%까지 급등했다. 같은기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0.00%에서 최고 4.50%까지 인상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독일 국채금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2019년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와 연동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권이 손실 보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도 국채 이자 부담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배나 급증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019년 1.75% 수준에서 2020년 0.25%까지 내렸다 현재 5.50%으로 빠르게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0년 0.32% 수준에서 올해 1월 5.02%까지 올랐다. 미국 국채는 최근 1년간 변동폭도 17.99%에 달했다. 이밖에 영국도 국채 이자부담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6배 늘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회계연도(2024년4월~2025년3월) 예산안은 2019년 대비 국채 이자부담이 1.3배로 집계됐다. 일본 국회에서 28일 최종 통과한 예산에 따르면, 올해 국채 이자비용으로 9조6910억엔(약 86조2500억원)을 계상해 2019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일본은 올해 전체 예산(112조5717억엔) 가운데 신규 국채 35조4490억엔(약 315조500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세입을 채울 예정이다. 세출에서는 국채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27조90억엔(약 240조1000억원)을 계상해 사회보장비(37조7193억엔)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를 차지했다.

한편 일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이자부담이 덜 증가한 데는 일본은행(BOJ)이 국채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전까지 장단기 국채수익률을 통제하는 정책(YCC)을 통해 10년물 국채의 상한을 1.00%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국채 10년물은 2020년 최저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월 0.96% 수준에서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0.70%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저금리 수준에 있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부담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자체 추산을 통해 향후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면 2033년 이자비용이 지금보다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