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정당에게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의 수령 정당을 유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자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제안이 나왔다.

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은 1일 “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정당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총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하게 하고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유권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수령정당을 지정, 등록하거나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국회 의석과 전국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당보조금은 502억원이다. 이를 전국 유권자 수로 나누면 1인당 1141원이 된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시행되면 국민을 낮게 보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질 것이고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활동과 입법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에 동참하는 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연대 합의사항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