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비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9년 5만7200명에서 2023년 5만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뒤 이제는 양쪽의 세력 대결로 2라운드를 맞는 모습이다. 친윤과 친한으로 갈려 세싸움 양상을 빚는 것이다. 세싸움 결과에 따라 국정주도권도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7일 원외 당협위원장 90여명과 만나 소통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는 친한(한동훈) 의원 20여명과 식사했다. 7.23 전당대회 이후 친한계의 첫 세력 과시로 보였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차례 의견 충돌을 빚었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보냈다. 한 대표 개인 힘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을 업은 윤 대통령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한 대표로선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세’가 절실했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식사 정치’에 나선 건 자신만의 ‘세’를 만들어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권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총선백서팀이 여의도연구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확보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총선백서팀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뒤 김씨의 ‘한동훈 공격 사주’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공격 사주’와 총선백서팀 조사 유출 과정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대표가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건 의혹 배후에 ‘용산’이
10.07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국민의힘은 당초 기초단체장 4곳과 서울교육감만 선출하는 미니선거인 10.16 재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시도당에서 알아서 치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가 총력 태세로 선회했다. 재보선 결과를 놓고 책임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16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4곳(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곡성, 전남 영광)과 서울교육감이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으로 꼽히는 강화와 금정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강화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47.3%로 당선됐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금정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62.0%로 압승했다. 자연스럽게 10.16 재보선에서도 여당 수성이 점쳐졌고, 이 때문에 중앙당은 “시도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
10.02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확대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의 결말을 대략 세 가지로 본다. ①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친윤의 압력에 밀려 중도사퇴하거나 ②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③끝까지 갈등을 멈추지 않다가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꼽힌다. 2일 대통령실과 친한(한동훈)은 또 정면충돌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는 지난 7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은 김 감사의 ‘한동훈
09.30
윤석열정부가 출범할 즈음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활발한 소통’이 화제였다. 권좌에 오르고 나면 ‘연락두절’ 되기 일쑤였던 역대 대통령 부부와 달라서였다. 사실 그들이 연락을 끊은 건 사적 인연이 공적 영역에 작용하는 걸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부의 매정한 절연으로 “구중궁궐에 갇혔다” “권력에 취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맺은 인연과 더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자 주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나 메신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였다. 정치영역을 취재하며 4명의 대통령을 지켜본 기자로서도 생경한 장면이었다. 구중궁궐에 스스로를 유폐시키지 않고 새벽 2~3시에도 외부와 소통하는 대통령 부부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은둔의 권력’이 아닌 소통하는 권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윤 대통령 부부의 ‘소통’은 잡음만 빚었다. 윤 대통령은 202
한때 윤석열정권의 1인자와 2인자로 함께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에서 ‘화양연화’(인생의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이 정치입문 뒤에는 왜 ‘정적’으로 돌변했을까. 표면적으로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저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만 정치권과 검찰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던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검찰식 ‘패거리문화’로 묶여 함께했을 뿐 애당초 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는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서로의 이해가 맞물려 함께했지만, 현재-미래권력 관계의 모범답안으로 꼽히는 김대중-노무현처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운 사이로 꼽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인생의 굴곡을 함께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검사 선후배로 대형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09.27
이변은 없었다. 26일 야권이 주도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전부 부결됐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재투표가 이뤄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까. 여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탈표를 부추기는 변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찬성표는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못 미치는 183~189표에 그쳤다. 반면 반대표는 국민의힘 재적의원(108명)과 비슷한 107~113표에 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지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쌍특검법 재투표로 옮겨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09.26
60~70대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 절차다.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53건이던 60대 개인회생 접수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7323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38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70대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3건이 접수됐다.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는 30.7%(2019년 9만2587건→2023년 12만1017건) 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코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정은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
09.25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선을 넘었다. 민심이 여권을 떠나가는데, 두 달 만에 만난 투톱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탓이다. 국정을 책임진 투톱이 갈등에 빠져 국정 현안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여권에서는 전날 이뤄진 여권 지도부 만찬이 ‘빈손 회동’ ‘맹탕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졌다. 두 달 만에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여권은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증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대응 문제 등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회동에서 체코 원전
09.24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비판글 게재 22일 작고한 장기표 원장과 비교해 쓴소리 여권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장기표와 임종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최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임 전 비서실장이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 자체를 그치자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 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의 영토조항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했다”며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갑작스런 김정은 정권 붕괴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세가 북한에 밀고 들어오려 할 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헌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쌍특검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어렵사리 만나지만, 자칫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독대가 무산되고, 30여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만찬만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 투톱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 난맥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다. 여당은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절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덕담해주는 자리라는 것이다. 결국 만찬은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24일 “어렵게 성사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을 맹비판했다. 자유총연맹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
09.23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무려 63%를 득표하면서 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비윤(윤석열) 후보로 나서 ‘윤심’을 업은 후보(원희룡)를 압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컸던 당심과 민심 모두 윤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기대를 품고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두 달. 한 대표는 ‘윤석열의 벽’ 앞에서 고전 중이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심과 민심이 바랐던 ‘한동훈 정치’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는 다음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단체 만찬에 앞서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독대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유연한
09.20
야권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쌍특검법을 또다시 막아설 명분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김 여사·채 상병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고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지면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쌍특검법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야권은 19일 쌍특검법을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선거개입까지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조작 의혹’을 포함시켰다. 여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
09.19
여야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10월 위기설’에 직면했다. 두 사람 모두 열흘 남짓 남은 10월에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석 연휴를 마친 19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심각한 리더십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0~12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의대 정원 확대’(18%)가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의료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의료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석 직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씨 유죄 판결 △대통령 관저 이전
09.13
국민의힘·정부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석 전 구성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대표성을 갖는 의료단체들이 불참 뜻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추석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정부는 12일 추석(17일) 전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성을 갖는 의료계 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여당은 1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지만, 이들 단체들도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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