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지난 5월 말 부결 이후 두 번째다. 정치권에선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에 특검법의 운명이 달렸다는 관측이다. 25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투표했지만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한 대표의 수정안으로 절충하는 플랜 B를 고심하는 눈치다. 야당이 플랜 B를 고민하는 건 한 대표의 수
07.25
▶1면에서 이어짐 이 재선의원은 “중진들이 (한 대표를) 정치 아마추어라고 우습게 봤지만 당원들은 외려 한 대표가 여권의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봤다. 당원들은 오랜 세월 정치권에 머문 중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보자니, 섬뜩하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속성과정을 거쳐 여권 투톱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유권자들의 불신과 혐오를 자초한 기성정치권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기성정치권은 ‘정치초보’ 검사들이 여권 투톱에 오를 명분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석 달 만인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검사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하는 명분이 된 것이다.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다.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보수정당 중진들을 꺾고 여권 투톱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됐다. 당원과 민심은 정치권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중진들 대신 ‘정치초보’ 검사들을 선택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당과 중진들이 당원과 민심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반성이 엿보인다. 동시에 ‘정치초보’ 대통령의 좌충우돌 2년을 겪고 나서도 ‘정치초보’ 여당 대표를 뽑은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한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고,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경력은 7개월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5선 나경원·윤상현, 3선·재선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을 가볍게 꺾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여준 게 미미하지만 당원과 민심은 그에게 ‘여권의 변화’라는 중책을 맡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2021
07.24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치러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겉으로는 대표 후보 4명의 각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재권력(윤 대통령)과 미래권력(한동훈)의 충돌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권력은 참패했고 미래권력은 압승을 거뒀다. 당원과 민심은 현재권력을 심판했고, 미래권력에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관측이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대승을 기록했다. 62.84%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경쟁을 끝냈다. 정치입문한 지 7개월밖에 안됐고 당내 지지기반도 약한 한 대표가 쟁쟁한 중진급 정치선배들을 압도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압승 배경을 놓고 “현재권력을 심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윤-한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한 대표에 대한 지지로 쏟아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로선 ‘윤-한 갈등’의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선 직후 자신이 공약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보겠다”고 했다. 자신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 대표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당내 논의와 대야 협상을 거쳐 자신의 특검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래도 미진하다는 민심의 평가가 나오면 특검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게 골자다. 중립성향의 영남권
07.23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마침내 23일 오후 판가름 난다. 당 대표 후보 4명은 막판까지 “이러다간 공멸한다”는 우려를 자아낼 만큼 이전투구를 벌였다. 원희룡·나경원 후보 등이 당선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원만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한 후보가 공약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당정 간에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 달 여 동안 여권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오후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 배신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패스스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친윤 지지를 받는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공격했고, 한 후보는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맞받았다. 나 후보와 한 후보는 ‘
07.22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후보들 간에 펼쳐진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4명의 대표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결국 후보들보다 윤 대통령 부부의 표심 영향력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원들이 ‘윤심(윤석열 마음)’을 좇을지, 아니면 외면할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다. ◆투표 중 공개된 ‘김 여사 조사’ = 전당대회 투표가 종료되는 22일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3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21일 공개되자, 야권은 “소환 쇼” “황제 조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총장 모르게 이뤄진 사상 초유의 황제 조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 여사 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여사 조사가 알려진 21일은 전당대회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가
07.19
국민의힘 영남권 재선의원은 18일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남 욕하는 네거티브를 싫어한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니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가는 한 후보가 네거티브(‘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를 꺼내들었으니 당원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직 의원은 “한 후보의 폭로는 당원들에게 ‘역시 저 사람은 여전히 칼 휘두르는 검사구나’ ‘당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 한 후보가 큰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경쟁후보들 뿐 아니라 당내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한 후보가 18일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18일 밤 실시된 5차 방송토론회에서도 한 후보의 폭로
07.18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자폭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서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다. 여권 내에서 “당권 잡으려고 싸움하다가 당 문을 닫을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17일 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법무장관은”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장관 시절을 비판하자,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터트린 것. 한 후보가 불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반격 무기’로 사용한 셈이다. 나 후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재인정권이 야당 탄압, 보복 기소한 사건
07.17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자들은 일제히 ‘한동훈 특검’과 ‘댓글(여론조성팀) 의혹’을 앞세워 “한 후보가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한 후보는 “민주당 논리를 갖고 공격 하냐”며 반박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야당을 흔들었던 전략을 당내 당권 경쟁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한동훈 특검’은 어제(3차 토론회)는 지난 일이라고 했지만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게 올라오면,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아무리 당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에 대해 당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
07.16
친윤(윤석열)과 친한(한동훈)이 맞붙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마침내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다.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심리적 분당 상황”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친윤과 친한은 한때 같은 편이었다. 범친윤에서 친한이 갈라져 나온 셈이다. 이들은 왜 갈라섰을까. 왜 폭력까지 휘두르는 적대 관계로 변했을까. 1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친윤으로 완벽하게 통일됐다. 취임 초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뒤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과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문자(“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에서 확인되듯 당에는 친윤만 남았다. 하지만 ‘원조 친윤’ 한동훈 후보가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비주류 탄생을 예고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07.15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번에는 절대 개입 안한다. ‘윤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김기현을 밀고 안철수·나경원을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이번에는 듣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에서도 ‘윤심’의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근 원희룡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만찬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윤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원 후보 지원에 나섰다. 원 후보는 ‘친윤 후보’로 통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원 후보가 영리하게 대통령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있을까.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윤안 연대(윤석열-안철수)’라며 윤 대통령을 슬쩍 팔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동급이 될 수 없다”며 면박을 줬던 대통령실이다. 이번에는 왜 노골적으로 ‘윤심팔이’하는 원 후보에게 “감히 대통령을 팔아”라고 호통 치지 않는가
07.12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훈 죽이기’로 불릴 만큼 집요한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윤과 원 후보의 공세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내는 걸까. 아니면 당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역효과만 내는 걸까. ◆서로 “사퇴하겠냐” 압박 = 친윤과 원 후보는 11일에도 한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퍼부었다. 지금까지 친윤과 원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 관련 의혹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서 답을 하지 않음) △한 후보 주변에 좌파출신 인사 다수 포진 △법무부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 운영 △총선 공천에 한 후보 가족 등 개입 △한 후보가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추천 등이 꼽힌다. 원 후보는 “당과 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걸 다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
07.11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해 국회에서 탄핵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쌍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에 이은 세번째 대통령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친한으로 갈려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탄핵 대응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여권 분열이 더 심해진다면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야권의 탄핵 공세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이틀간 개최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시기를 저울
07.10
1 대 3으로 편 갈라 싸우는 모양새가 계속됐다. 비전 대신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입씨름하는 모습도 되풀이됐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된 TV토론도 새로운 팩트 없이 문자 공방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여권 내에서 ‘최악의 전당대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 여사와의 통화를 근거로 한 새 증언을 내놓아 문자 공방의 변수로 부각됐다. 9일 첫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는 1(한동훈) 대 3(나경원·윤상현·원희룡)으로 나뉘어 한 후보를 집중 공략하는 구도를 반복했다. 3명의 후보들은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깨려는 전략으로 읽혔다. 이들은 이날도 ‘김 여사 문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금껏 ‘김 여사 문자’를 놓고 공세를 주도했던 원 후보는 이날은 “당 선관위에서 다툼을 중단해달라고 했다”며 문자를 꺼내지 않았지만, 한 후보와의 입씨름은
07.09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윤석열)과 친한(한동훈)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김건희 여사 문자’가 전문 그대로 공개되면서 양측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임하는 분위기가 됐다.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갈등 봉합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후에 양측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문자 폭로 이어질 가능성” = 8일 TV조선은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5통의 전문을 공개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15일 2통, 19·23·25일 각 1통씩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가 편집 없이 원문 그대로 보도된 것. 지난 4일 CBS가 편집된 문자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전문까지 공개되면서 친윤과 친한 양측의 공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습이다. 대통령 부인의 사적문자가 전문까지 노출된 건 문자를 유출한 쪽에서 “이번 싸움의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
07.08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윤심’은 없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에는 진짜 (전당대회에) 개입 안한다. 지난해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손해만 봤는데 이번에 또 개입하겠냐”며 ‘학습론’을 내세워 전당대회 불개입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참모들 주장과 달리 ‘윤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만은 안된다”는 입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친윤 의원들과 여권 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희룡 후보를 밀고, 한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한 건 윤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 △김건희 여사 문자 △친윤 원외당협위원장 ‘연판장’ 논란이 터졌다. ‘윤심’으로 의심받을만한 논란이 전당대회판을 뒤흔든 것이다. 우선 김 여사 문자 논
07.05
여권이 야권의 특검법·탄핵 공세에 거부권과 사퇴로 맞서는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다만 거부권과 사퇴는 야권의 공세를 원천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야권 가을위기설’을 기다리는 눈치다. 민주당이 다수의석만 믿고 탄핵 등 ‘무리수’를 반복하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면서 사법리스크로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기대다. 그때까지 여권은 야권의 돌팔매를 맞으며 버틴다는 것이다. 야권은 4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37일 만에 윤 대통령 손으로 다시 넘어간 것.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야권은 여당발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재투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눈치다. 여당에서는 “이탈표는 안철수 1표 뿐”이라고 자신한다.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여당의원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는 계산이다. 거대야권의 ‘특검법 공세’를 거부권으로
07.04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서 밀린 게 주요 패인으로 꼽혔다. ‘중수청’ 지지를 회복하는 게 국민의힘 제1과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주자들은 또다시 보수층·영남권·노령층 구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책임당원 80%+여론조사 20%인 전당대회 룰 탓이기는 하지만 당 외연 확장을 통해 재집권 토대를 다져야 할 새 대표가 출발도 전에 보수층·영남권·노령층 표심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대선과 달라진 ‘중수청’ 표심 =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가운데 19석(서울 11석, 경기 6석, 인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102석을 챙겼다. 수도권에서만 80석 넘는 의석차가 생긴 것. 2년 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에서 809만표를 얻어 이재명 후보(828만표)와 박빙 승부를 펼쳤다. 2년 만에 수도권 민심이 급변한 것이다.
07.03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거대 야권의 공세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검사 4명 탄핵안 발의→채 상병 특검법 표결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의석수가 적어 표 대결에서 밀리고 △여야 대치로 협상이 안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 민심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고잉 퍼블릭(going public)’도 어려운 ‘삼면초가’에 처한 모습이다. 최후 보루인 대통령 거부권조차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무기력증을 탈출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지만 거대 야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국회법으로 맞서고 있다. 야권 의석수가 5분의 3을 훌쩍 넘기 때문에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