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번 패배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어쩌다 한 번 패한 게 아니라, 지지층의 이념·지역·연령대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패색이 짙다는 우려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빗대 국민의힘이 ‘20년 집권불가론’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광진을에서 낙선한 오신환 전 의원은 25일 “세 번 연달아 총선에서 패배한 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다. 앞으로 당이 존속 가능하냐, 이런 근본적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구조적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이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4.10 총선 참패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당의 ‘구조적 위기론’은 지지층의 이념·지역·연령대의 편중성에서 비롯된다. 여권은 보수층과 영남권, 60대 이상 노령층의 지지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4.10 총선에서 영남권 65석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맺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통일과북한법학회 등 9개 기관과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입법·사법·행정 싱크탱크와 유관 학회 간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향후 북한·남북관계 관련 입법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북한·남북관계 연구는 안보·통일 이슈에 치중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04.25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왜 졌는지, 무엇을 바꾸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비대위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총선 당선인들은 참패 대책보다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뜨거운 모습이다. 2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이 충격적인 총선 참패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그동안 여당은 패인을 둘러싼 공론화를 애써 외면했다. 참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를 향할 게 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비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24일 “(윤) 대통령 책임인 건 상식의 문제 아니냐. 대통령이 총선 한 달 앞두고 20~30명 (당선을) 날렸다. 뻔한 팩트를 놓고 아직 인사권 가진 대통령 눈치 보느라
04.24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 이르면 6~7월에 새 대표를 뽑겠다는 것. 당권주자 후보군으로는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인만큼 ‘제2의 이준석’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은 23일 간담회를 열고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대를 치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날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조기 전대에 힘을 실었다. 지도부 공백을 오래 끌고 가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전대는 이르면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는 비윤·수도권 출신이 우선 꼽힌다.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강한 ‘정권심판론’이 확인된만큼 친윤·영남 출신이 나설 때는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
04.23
여권에서는 최근 세 남자의 엇갈린 브로맨스가 화제다. 20년 인연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헤어질 결심’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선에서 난타전을 벌인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선후배가 됐다. 세 남자의 엇갈린 브로맨스가 3년 뒤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친형제보다 가깝다던 두 사람(윤 대통령-한 전 위원장)이 서로 등돌리는 걸 보니 정치라는 게 정말 냉혹한 세계인 것 같다”고 촌평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사 선후배인 두 사람은 정치 입문 전까지는 ‘한 몸’으로 통했다.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전성기를 함께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장-3차장 △검찰총장-반부패강력부장으로 화양연화를 동시에 누렸다. 두 사람은 ‘조 국 수사’를 계기로 고난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전 위원장을 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2일 “북한이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쯤 평양 일대에서 30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군과 당국에 한미동맹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탄의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총연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04.19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공산세력·종북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념전쟁을 자처했다. 동시에 “부자감세”란 비판을 무릅쓰고 감세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주력했다. 국정운영이 보수에 편향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이념 편향적 국정에 염증을 느끼고 여권에 등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4.10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3월 26~28일)에 따르면 중도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4.10 총선 결과 기대를 물어본 결과,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0%,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였다. 보수층은 정부지원론에, 진보층은 정부견제론에 쏠렸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선택이었다. 중도층에서 정부지원론은 31%에 그친 반면 정부견제론은 56%에 달했다.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정부견제론을 택한 것이다. 중도층의 선택은 여권의 보수
04.18
4.10 총선의 세대별 득표율을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다. 전통적 야당지지층인 4050대는 물론이고 2030대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이 ‘노인의힘’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3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다. 18일 KBS MBC SBS 총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득표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고, 50대 이하에서는 완패했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62.9%)가 민주당 후보(34.1%)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72.7%)가 민주당 후보(25.3%)보다 무려 세 배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노령층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이다. 노령층 득표율은 2022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4050대에서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크게 밀렸다. 4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32.3%)가 민주당 후보(62.5
04.17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가장 많이 꼽힌다. 민심을 따라야 할 여당이 ‘윤심(윤석열의 마음)’만 좇다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여당을 마음대로 부렸고, 여당은 대통령 눈치 보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뒤늦게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17일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분출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수직적 당정관계’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당정은 말 그대로 ‘수직 관계’였다.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여당이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였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축출에 착수했다. 여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정지란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대표직에서 몰아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친구’인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
04.16
국민의힘이 15일 4.10 총선 참패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열었다. 중진들의 경륜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참석 대상자는 총 18명. 이중 절반을 넘는 10명이 영남권 출신이었다. 영남에서 10년 넘도록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들에게서 참패의 처절한 심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간담회는 반성과 참회 대신 비대위 추진안만 논의한 뒤 1시간만에 끝났다. 16일 열리는 당선자 총회도 비슷한 장면이 예상된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59명(65.5%)에 달한다. 지역구 의원 2/3가 영남권인 셈. 수도권 19명(21.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총선 결과에 대한 절박함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국민의힘 총선 성적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또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5년 창당한 자민련은 충청권 지역정당처럼 활동하다 10여년 뒤 사
04.15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기록적인 연패를 맛보았다. 현대정치사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보수정치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수진영은 첫번째로 “리더십이 검증 안된 ‘초짜 구원투수’를 반복해서 투입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지난해 말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한 뒤 국민의힘은 새 사령탑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영입했다. 여권에는 경륜이 풍부한 중진이 넘쳐났지만 굳이 정치경험이 전무한 ‘0선’ 한 전 장관을 택한 것. 본인 역시 외부영입 케이스인 윤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며 강한 정치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들로선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품을 법 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운동권 심판” “이조 심판”이란 메시지만 남겼다. 유일한 정치 행보는 ‘셀카’였다. 검사 시절처럼 남을 ‘징치(懲治)’하는데만 익숙했고, 민생정치는 ‘셀카’ 정도로 이해한
04.12
4.10 총선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을 접고 협치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최우선 요구인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채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앞세워 특검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검 대 검찰’ 충돌로 협치는 또다시 물건너갈 것이란 우려다. 12일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무더기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관철 의지가 강하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한다. 야권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
04.11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에 담긴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 요구로 해석된다. 민심은 이미 두 번의 기회(대선·지방선거)를 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제 멋대로 국정’을 고집하자, 이번에는 “당장 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11일 야권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로 평가된다. 야권의 ‘공천 내분’ ‘막말·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선거 막판에 제기됐지만 정권심판 표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정권심판 의지가 강력했다는 의미다. 사실 정권심판 표심은 1년 전부터 감지됐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검사 중용 인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한일관계 복원과 원전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임명 △
야권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은 3년 뒤 대선판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손익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11일 총선 패장의 불명예를 안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차기주자가 됐다.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장관 출신인 한 위원장은 거대야권에 맞선 최전방 공격수로 부각되면서 몸값이 상승했다. 이미 법무장관 시절부터 정치경력이 수십년된 여권 차기주자들을 앞서는 대중적 지지를 과시했다. 2022년 12월 차기주자 조사(한국갤럽, 11월 29일~12월 1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처음으로 두자릿 수(1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더니 총선 직전 조사(3월 5~7일)에서는 24%로 선두권에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자, 여권 지지층의 기대가 집중된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치 4개월’만에 ‘정치 초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04.09
국민의힘이 총선 때마다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패배를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진 모습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에 직면해있다. 여권도 “수도권 킬러문항을 풀어야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킬러문항의 해답은 국민의힘에 칠해진 ‘보수 영남당’ 색깔을 ‘중도 수도권당’으로 바꾸는데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여권에서는 “수도권이 또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 지역구(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포진한 수도권에서 패색이 짙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임박할수록 서울은 그나마 접전지역이 늘고 있지만 경기도는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라며 “최악의 경우 4년 전(16석) 수준에 머물거나 잘하면 30석 정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선의 경우에도 야권에 크게 밀릴 것이란 얘기다. 수도권은 어쩌다 국민의힘의 험지가 됐을까. ‘영남당 악순환론’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20
04.08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 탓에 국민의힘이 열세를 면치 못한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전을 꾀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이후 책임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방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8일 여권 관계자들은 “총선 승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때 ‘140석+알파’로 제1당을 바랐지만, 선거 막판 이종섭·황상무·대파 논란과 함께 정권심판론이 몰아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는 게 복수 여권 관계자의 분석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위원장의 ‘패착’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장이 세차례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반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첫번째 갈림길은 ‘중도냐 보수냐’의 선택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선전하면서 제1당이 되려면 중도 표심을 잡는 게 급선무라는 관측이 많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보수·영남 편향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586 운동권 출신 유시민 작가가 1985년에 쓴 항소이유서다. 586 운동권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다. 독재에 항거하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고문당했고 투옥됐다. 그들의 헌신 덕에 조국은 독재를 끝냈고 전진해왔다. 후대는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 1973년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다. 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야권 주축인 586 운동권을 향해 날을 세운다.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 위원장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 됐다.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 받았다.” “10억원짜리 부동산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3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는 7일 반려동물 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홍대 앞에서 주말 유세에 나섰다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반려동물 보험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반려동물 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게 적용되는 부담금 부과, 관련통계 체계화 등 인프라 구축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통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04.05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과 이동균 단장은 5일 기호 26번 비례정당인 대한상공인당에 대한 지지와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소기업 등을 대변하겠다며 최근 창당했다. 오 총회장과 이 단장은 이날 대한상공인당에게 “민생경제분야 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치, 코로나 지원금 이자면제, 간이과세 한도 인상 및 소상공인청 설립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총선 이후에도 세부 정책 개발과 기존 소상공인 정책의 보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함께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맡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정 대표는 △산업기술진흥원장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 대표는 대한상공인당 비례후보 2번이다.
4년 전인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참패 위기감에 휩싸였다. “범여권이 개헌선(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선거를 1주일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며 ‘큰절 읍소’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정권심판론을 외치던 미래통합당도 “기회를 달라” “부족했다”며 읍소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미래통합당이 절박함을 호소하자, 외면하던 보수층이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어 개헌선을 지킬 수 있었다.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던 ‘낙동강 전선(PK)’이 버텨준 게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은 PK에서 32석을 얻어 민주당(7석)을 압도했다. 4.10 총선을 닷새 앞둔 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11일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박빙지역’을 55개로 꼽으며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