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수가 308곳(55%) 증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출자출연기관 수가 일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보다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837곳(출자기관 94곳, 출연기관 743곳)이며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308곳(55.0%)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기관은 51곳에서 94곳로 43곳(59.3%), 출연기관은 489곳에서 743곳으로 254곳(51.9%)이 각각 증가했다.

지자체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출연해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구소는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와 공개 이전 자료는 별도의 검색 및 확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매년 마지막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매년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대비 2023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수는 20.4%가 증가했는데 증감률로만 보면 세종시가 1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이 44.1% 충남 39.1% 인천 30.0% 순이었다. 부산(-3.3%) 대구(-12.5%) 광주(-5.3%) 3곳은 2018년 대비 출자·출연기관 수가 줄었고 울산 충북 제주 3곳은 변화가 없었다.

기관 수의 증감은 경기도가 최근 6년 간 33곳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원이 26곳, 전남은 19곳, 충남 18곳, 경남 13곳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23년에만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시행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동일사업 분야의 유사 지방공공기관은 통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유사기관과 통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21곳이 통폐합됐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2018년 대비 1만6751명(49.9%) 증가했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에 공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현황은 2022년 기준 5만300명이며 연평균 10.7% 증가했다.

연구소는 “현 정부 들어 출자·출연기관 수가 일부 지자체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분별한 기관 설립, 출연금 과다편성, 방만한 경영과 인사 논란 등 출자·출연기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지만 통계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정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관리감독 및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는 개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