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지난 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참조).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구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에도 이를 장려하는 규정이 있다.

중구는 변호사 노무사 교수 회계사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부구청장 등 내부위원까지 총 10명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과 의견을 내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컨설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을 심의, 면책위원회를 통해 면책과 소송까지 지원하는 역할도 있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주민 중심 계획 수립, 확실한 보상 등 의견을 내놨다. 위원장을 맡은 이상훈 중구 부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