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

2024-05-07 11:43:29 게재

지난 1일 대구서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6일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8번째다.

경황이 없던 남편과 자녀는 A씨의 장례를 마친 후 주변에 상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A씨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 중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9일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갈등은 이어지면서 A씨가 끝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며 A씨를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 상태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한 정부와 여당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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