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수립하라"는 농업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농업·농촌분야 과제들이 국가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던 대통령 공약에서 대폭 후퇴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하던 과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과제를 폐기하고, 농민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낸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업인단체와 생활협동조합, 시민사회·전문가단체 등 전국 6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농업·먹거리·농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행복농정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직불제(소득보전직접지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한 전환 △농협개혁 △친환경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업재정개혁 △농민참여농정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수립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하루 빨리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계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다음날부터 공약후퇴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주재해 국정과제를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일 성명을 통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졌다"며 "농민들과 함께 농업방향을 토론하고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 정신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2일 "농업분야의 가장 큰 적폐는 산업과 자본,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농업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예산을 낭비해온 세력에 있다"며 "국정기획위의 농정분야 과제도출은 적폐세력에 의한 개혁거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농업·농촌연구소인 GS&J는 25일 발행한 '신농업 신농정으로 가는 길'에서 새정부의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GS&J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비전으로 한 '구조개선 농정'이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10%에서 1%로, 농업성장률은 3%에서 1%로 낮아지고 가격조건은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