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024-01-18 11:05:18 게재

128년 만에 명칭 변경

농도→생명산업기지로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지자체가 됐다. 128년 전 전라북도의 이름을 얻은 후 '농도'로 통했던 곳이 생명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생명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다함께 민생도정 운영계획안'을 1호 안건으로 결재했다.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특례를 부여해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자는 고심에서 출발했다. 산업과 인프라, 사람을 유입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줘 농도전북을 생명산업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취지다.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600여개의 특례가운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333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농생명·문화·고령친화·미래첨단 등 4대 특화지구 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권한도 부여한다. 외국인 비자 승급에도 상당한 자율성을 주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에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해 타 지자체와 차별 논란이 있었지만 100여일 만에 개정안 발의부터 법안 통과까지 이뤄졌다. '광역소멸 위기'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제주·세종이 '행정기구 개편'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검증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재정권이나 추가적인 특례를 놓고 중앙정부와 밀고당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자치도가 된 제주와 강원도가 법 개정 작업을 지속하는 것의 연장이다. 또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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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이재걸 김신일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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