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공히 같은 목적을 가졌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넘겨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지역 성격도 가졌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은 특례다. 제주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 외국 소재 법인 영리목적 의료기관 설립·운영, 카지노업 인허가 권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무사증(비자 면제) 입국도 확대했다. 강원도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한이 이양됐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요청 권한도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전북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 등의 권한이 주어졌다. 강원도에는 없는 사증발급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 같은 특례는 특별법 조문 수로도 비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정 당시 363개 조문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490개로 늘어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조문 수는 제정 당시 23개였고, 전부개정을 통해 84개로 늘었다. 전부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보다 많은 28개 조문으로 시작했고, 전부개정을 통해 131개로 늘었다. 강원이 갖고 있는 특례에 제주 특례 일부까지 더했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 3개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광역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1%인데 비해 제주는 36.9%, 강원은 29.4%, 전북은 27.9%다. 특히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복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 팀장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국세 징수분이 증가할 경우 이를 특별자치도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자치조직권·인사권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말 그대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혜영 팀장은 "특별자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다"며 "강원·전북의 경우도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등 조직·인사권 자율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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