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7년 만에 국가청렴도가 하락했다. 김영란법 도입 이후 국가청렴도는 매년 순위가 상승하다가 2023년 순위가 하락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가 1위를 했다. 다음은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31위(63점)까지 매년 순위가 올랐다. 하지만 2023년에는 32위로 하락했다. 점수는 제자리이지만 순위가 내려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는 22위로 하위권에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중에서는 9위였다. 앞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된다. 53점을 받은 한국은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 수준이다.

TI는 세계 각국의 반부패 전문 기관들과 협조해 국가 평가를 한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부패수준을 2022년 55점에서 2023년 48점으로 7점이나 깎았다. 정경유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과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같은 기간 67점에서 64점으로, 57점에서 56점으로 각각 낮췄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과 국제 경영개발원(IMD) 세계사법프로젝트(WJP) 등은 각각 한국에 대한 점수를 1~2점 올리기는 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는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119개국중 15위, 아시아국가중 1위에 한국을 올렸다.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부패인식지수가 상승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반부패정책과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영역의 부패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사회 상층의 부패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한국의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소말리아(11점)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와 남수단 등은 공동 177위(13점)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17점을 받아 17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