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 도서관을 위한 정책을 공약해 주십시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위한 정책제안서’(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며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도서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선거공약 채택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도서관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이다. 2022년 기준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약 1억7500만명으로 이처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기관은 도서관이 유일하다. 박물관 관람객 약 6200만명, 미술관 관람객 약 1600만명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 47.5%(종이책 독서율은 4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 1인당 도서 대출 수는 2.27권으로 G7 평균 3.8권 보다 적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서관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은 2023년 약 115억5300만원에서 2024년 84억7400만원으로 30억7900만원이 삭감됐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 예산은 2023년 17억6200만원에서 2024년 15억9900만원으로 1억6300만원이,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3년 16억6700만원에서 2024년 15억16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이 삭감됐다.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예산은 2023년 18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제안서는 “도서관을 국민의 인문정신 함양과 지식 문화 창조의 핵심 문화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 운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공공도서관 운영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예산 및 전문인력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 청년과 고령층 문제에 대해 정책제안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불안과 우울함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청년층’ ‘고령층의 삶의 질 저하 및 낮은 리터러시 역량’ 등을 지적하며 도서관을 기반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제안서는 “도서관은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신기술 체험을 지원하며 창의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고령층의 ‘제2의 인생’을 위해 정년 이후 취업과 창업을 위한 도서를 제공하며 연금 문제 등 법률 상담을 안내하고 품격 있는 인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제안서는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도서관 법령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알 권리 보장’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시대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공재인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책제안서는 △사서 확충 및 사서 인권 보장 △도서관의 지적 자유 보장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체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