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이행 지원 강화

2024-03-29 13:00:04 게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양육비 이행 지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29일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등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한다. 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지원 및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하게 됬다. 2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됐고 9월 27일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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