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국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입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이 결과 5개 정당은 예금자 보호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에서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정책으로는 적지 않은 이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내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개 질의 중 63개에 대해 일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으로 22개만 일치했다.

5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정책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회의원 윤리조사 강화를 위한 독립 윤리조사기구 설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 추진 필요 등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하향, 표준품셈 폐지, GTX 건설, 아동양육수당의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 인상, 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및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두 정당에 대해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 역행 등 일부 입장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3개 정당 이상이 찬성한 정책은 △동일노동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별 철폐 △대지급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 강화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 의무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및 국고지원 확대 △정부에 의한 비급여 항목, 가격 관리 △혼합진료 금지 △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실시 △자치경찰제 활성화 △공동주택 층간소음표시제 등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가에 대해선 민주당 정의당 개혁신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했다. 농지사용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개혁신당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구제와 의료계 사태 해법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차가 컸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물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만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기타 입장을 내놨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이는 다음 국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에도 전세사기 해법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공공의대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물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개혁신당은 기타 입장이었다. 또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간극이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모름과 기타 입장이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4개 정당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만 반대였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