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현장의 공정한 저작권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17일로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개소 후 2274건의 저작권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동 기간 대비 84.7%가 증가한 수치로 △상근전문 인력(변호사 2명)의 확보 △대외 협력관계 구축 △센터 홍보 강화 등 노력 덕으로 평가된다. 또 전화 내방 온라인 등 기존 서비스와 함께 현장 지원형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지원단)을 운영했다.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동 지원단의 시범 운영 결과, 전년 같은 기간 출장 컨설팅 건수와 비교해 381건으로 19.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계약상담편)을 발간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정재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장은 “저작권 공정계약 체결 지원사업, 공공분야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과 더불어 상근변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충하고 지원단 규모도 20명 가량 늘릴 계획”이라면서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저작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