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지 45년이 지난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개선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로써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부지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8개 기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협약식 후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수질환경 보전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1979년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인근 98.599㎢가 공장설립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다. 규제 지역에는 평택과 인접한 용인도 대거 포함돼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28㎢)의 약 19%에 달하는 남사읍 1.4㎢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평택시는 지난 1년간 TF를 구성해 수질보전 대책과 상수원 공급 대안 등을 선제 조건으로 정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신 평택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4등급인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고 상수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15만톤의 팔당 상수원 용수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 또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됐던 지역은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정 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해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내 “이번 협약으로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평택시민들과 정장선 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협약식에서 “지난해 3월 이후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TF를 발족했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초광역 협력을 통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부지 조성 시작까지의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용인시 이동·남사 728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6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