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최근 내놓은 향후 인구추계 및 지방소멸 경고가 파장을 낳고 있다. 유력 언론들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지표에 놀라며 앞다퉈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위기감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 자문기구로 전문가 그룹인 ‘인구전략회의’가 24일 발표한 보고서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핵심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사이에 전국 17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44개(43.0%)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744개 기초지자체에서 20~39세 여성 인구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라며 “보고서는 30년간 50% 이상 감소할 지역을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경우 20~39세 가임기 여성이 30년간 6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대기업 히타치제작소가 창업한 본고장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도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2020년 기준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시이고, 그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최대 88%까지 젊은층 여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그룹이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한 점은 낮은 출생률 자체보다 이른바 ‘블랙홀형 지자체’ 문제다. 출생률은 가장 낮은면서 지방에서 젊은 가임기 여성을 모두 빨아들여 지역 소멸을 촉진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도쿄의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1.04명으로 전국 평균(1.26명)에 비해 크게 낮다. 아사히신문은 “출생률이 크게 낮은 도쿄 등 25개 자치단체가 지방인구를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의 이러한 접근에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도 있다. 가임기 여성을 단순히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가 의문을 갖는 여성들이 많다”며 “인구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결코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존중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희망의 선순환을 위한 저출산 대책 제언’을 통해 젊은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저출생의 요인은 미혼과 만혼 등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년 전부터 시행한 지방창생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지자체간 인구 쟁탈전만 촉진하는 데 그치고 출생율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지방의 지속성과 인구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기초지자체간 통폐합 등을 통한 재편과 디지털화로 업무를 공통화하고,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미 피해가기 어려운 인구감소에 적합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행정과 일하는 방식, 사회보장 등 모든 사람을 망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