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탈락자 전수조사 ‘효과있네’

2024-04-26 13:00:02 게재

강남구 414가구 수혜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톡톡히 효과를 얻고 있다. 강남구는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4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가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전수조사해 414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 강남구 제공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보다 완화되면서 강남구는 지난해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가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차상위나 한부모 등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1931가구가 상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조사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448가구 738명이 사회보장급여를 다시 신청했고 이 가운데 414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복지혜택을 받은 주민만 671명이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했고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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