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쌀소비에 더해 해마다 40만9000톤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쌀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쌀값도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면서 쌀농사 수익률도 50.2%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식량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민주.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쌀재고량은 351만톤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정부양곡창고에 쌓인 쌀은 233만톤, 민간창고에는 118만톤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 외에도 최근 4년간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량의 쌀을 시장유통에서 격리해 보관했는데 그 양만 100만톤에 이른다"며 "여기다 해마다 40만9000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고 증가가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재고는 시장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농업연구소 GS&J는 5일 기준 산지쌀값이 또 0.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산지 유통업체의 2월말 재고량(118만톤)은 작년보다 8만4000톤(7%)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쌀소비량도 줄어 올해 수확기까지 벼 부족현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농협 등이 벼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고량 뿐만 아니라 민간 재고도 시장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고로 쌓인 쌀을 사료로 사용하거나 가공용으로 싸게 공급할 계획이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재고량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료용으로 47만톤을 쓰고 쌀가루를 이용하는 식품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책을 쓸 계획이지만 재고가 상당히 많은 양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농업계 내부에서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재고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와 충돌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식량정책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한호 교수(서울대)는 1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북의 식량사정도 90년대에 비해 좋아졌고, 우리도 쌀 과잉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니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공동식량계획이라는 패러다임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병호 통일농수산 상임이사도 "남는 쌀로 북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사고"라며 "한반도공동식량계획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면서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식량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