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지출 증가율(2.8%)을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이 대거 삭감된 과학계와 전북지역(새만금)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국회 심의가 전례 없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통상적인 관례를 뛰어 넘어 '제로베이스에서 칼질한 정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제1당인 민주당의 첫 반응은 '무능·무책임'이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와 민생사업이 줄었다.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예산이 대거 삭감된 과학계와 전북권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계 연구자 노동조합과 단체, 총연합회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R&D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로 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78%나 삭감하자 전북도의 반발은 더 거세다. 전북권의 반발은 지역차별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예산안 국회 심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긴축 예산이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임원급 한 관계자는 "통화와 재정정책이 함께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대하는 유혹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자극 등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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