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

2024-03-07 13:00:32 게재

교육부, 4월 총선 전 마무리 목표

위원회 규모, 위원 신상 등 비공개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내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 속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증원 기준이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했지만 대학들의 신청 규모는 총 3401명에 달했다.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도 듣지 못했다”며 “다만 (증원 희망) 숫자만 제출한 게 아니라 시설 현황이나, 정원이 늘면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량’과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원 배분을 4월 총선 이전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대학에 공이 넘어간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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