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부담을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앞당기고 있다.

단기 비상진료대책을 넘어 의료개혁 가속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런 조치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뒤받침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5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을 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12억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지원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40억원)를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의료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이용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68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한다.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5월까지 개소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의료개혁 패키지정책 가운데 응급의료강화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간 의료이용 체계 구축 과제에 속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