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 지방자치 | 내일신문

05.27

2025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엇갈린 대선후보들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이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주요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선 직후 6월 중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순회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이유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6월 말~7월 초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최종 특별법안을 만들어 양 시·도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양 광역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특별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8월쯤 국회에 해당 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행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속도를 내자는 주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전
05.26

2025

대전시, 공공서비스에 민간앱 연결

대전시가 26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사랑나눔콜’에 카카오T 앱을 연결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 일환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랑나눔콜’은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시의 차량 지원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전화를 걸거나 별도의 공공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T’ 앱에서도 바로 호출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와 서비스를 준비, 2025년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다. 각 기관은 역할을 나눠 협력한다. 대전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안에서 차량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 등 기술통합을 담당했다.
05.23

2025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처럼 관리해야

대통령 지역공약이 ‘서자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비한 개념인 비수도권 전체를 관통하는 지방공약은 국정과제로 취급되지만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지역공약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수차례 같은 공약을 반복하거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도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행도 여전해 지역공약 발굴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각 정당 후보 등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지역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공식 발표외에도 지역을 찾은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깜짝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 아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했다. 시·군·구별로 5~8개의 공약을 담았다. 대통령 지방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이다. 정치권에선 지금도 ‘수도이전’ 공약이 당시 충청
05.22

2025

세종시 “완전이전 전제 예산편성”

세종시가 ‘완전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설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대선 분위기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이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완전이전’을 각각 약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이전’이 정치·행정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해당 사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방법 추진규모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절차가 끝나면 총 사업비를 확정한다. 이르
05.21

2025

대전시 지반침하 사고 대책 마련

대전시가 21일 지반침하(씽크홀) 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5월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32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이 가운데 91%인 29건을 노후 하수관 파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단기적으로 올해 12월까지 14억원을 투입해 전역 하수관로 578㎞ 구간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법적 최소요건을 넘어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반영해 인명피해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해 수시탐사를 실시한다. 이 지역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긴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시 GPR 탐사 의무조건
05.20

2025

메가시티 제도개선 무관심?

주요 대선후보들이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유일한 메가시티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반응이 없다. 20일 주요 대선후보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자체 구성’을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광역권 조성에는 두 후보간 차이는 없다. 충청광역연합(연합)은 최근 각 당에 제도개선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공약을 제안했다. 연합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의 초광역 사업 특별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도 요청했다. 예를 들
05.19

2025

대전시의회 시의원 사망

7개월만에 또 비보 대전시의회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7개월 만에 소속 현직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8일 오후 4시26분쯤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이용기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3)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발견되기 50분 전쯤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용기 시의원은 30대 초선 의원으로 현재 대전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월 자당 소속 시의원의 성추행 혐의 징계요구서에 서명한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한명이었다. 이 시의원 사망은 지난해 10월 송대윤 당시 대전시의원(민주·유성2)이 사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소속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하자 대전시의회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 대전시의회 사무처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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