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책에서 가장 앞선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이미 벨기에 스웨덴 등이 탈석탄 국가로 전환한 상태이고 대부분 국가가 2030년 중반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투자계획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석탄에 따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하고 피해를 입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 지역, 노동자 등에 대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석탄을 자체 채굴하는 탄광지역까지 포함했지만 절차나 형식에서 참조할 만하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8년 6월에 탄광지역 대표와 에너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설립,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고 이를 입법화했다. 탈석탄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3개의 법률로 입법화됐다. 이 가운데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석탄산업과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금 지급, 인프라 건설과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지역 재정지원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53조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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