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수사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고발인.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조씨의 생기부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한영외고 교직원 ㄱ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생기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조씨 본인과 검찰 외에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조씨의 생기부를 열람한 직원을 특정해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기부 열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와 관련한 의혹이 거세지면서 학교로 문의가 폭주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열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교직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진술취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씨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생기부를 공개한 데다, 일부 언론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과 법 위반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외고 교직원의 열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기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주된 유출 경로로 지목됐던 검찰에 대한 의심이 조금 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생기부 유출은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되기도 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공무원의 공모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국정원 간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아동과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기부 유출 외에도 검찰의 조 후보자 압수수색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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