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승부수'를 택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보수야당의 반발, 검찰 수사 등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개혁 완수" 의지 분명히 = 사실 6월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8.9 개각명단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조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다. 하지만 개각 직후부터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자녀 입시특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을 설계한 주역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조 장관이 낙마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개혁을 바라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임명했다. 이로써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이 정비된 만큼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 부담 = 하지만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선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문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고,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가 예상되는 9일 오전에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기세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 작업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검찰 수사 결과 조 후보자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앞서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인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9%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37%에 그쳤다. 지난달 22~23일 조사 때와 비교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19%p 늘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선다.

보수야당이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반대가 강했던 2030세대와 중도층의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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