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2019-09-09 15:10:03 게재

반대여론·검찰수사에 ‘정면돌파’ … 정국 후폭풍 예고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등 6곳 장관급 인사 단행 |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반대 여론 등을 정면 돌파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장관의 임명은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6월 인사검증이 시작되고 8.9개각에서 조 장관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조 법무부 장관 임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조 장관 거취는 진영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고심해왔다.

그럼에도 결국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설계한 주역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앞서는 데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거세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