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출석조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으로 재구속 이후로는 첫 출석 요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0일 새벽 2시 7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으나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다. 남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김 여사측과의 밀착 연관성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40대 김 모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고 도피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 모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았다”며 “2023년에는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07.09
거액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씨와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 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12.3 내란’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
07.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기재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07.0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 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연말까지 수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통일 교육 이수 방법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이러닝을 신청하거나 나라배움터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등을 수강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6.3 대선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데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육받으라고 안내한 꼴이다. 정작 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해당 교육 영상을 폐지해 수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초기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 밤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17시간여 만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 추가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했으나 다수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6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실패 후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
07.05
1주일 만에 재소환 … 오늘도 묵묵부담 체포저지·계엄 국무회의·외환 의혹 조사 혐의 다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나와 차량으로 이동해 9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다. 그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1차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07.04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잇달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3일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체포방해 혐의 등을 추궁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수사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소환조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12.3 내란’사태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에 이어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로 처벌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CCTV 영상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비
07.0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로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실제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다
07.0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민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장 이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미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
‘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규명할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특검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3개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뒀던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또 경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달 2
07.01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1일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차 조사가 끝난 뒤부터 2차 출석일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당초 특검팀이 통보한 2차 출석기일은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요구를 수용해 2차 소환시기를 7월 1일로 늦췄다. 그럼에도 윤
06.30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를 개시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판식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해병특검팀도 같은 날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