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혔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정부가 론스타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측으로부터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측에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지 29일 만이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부터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또 지급기한인 12월 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처럼 정부가 단호한 환수 집행 의지를 밝히자 론스타측은 기한보다 이틀 먼저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17일 총 506만222달러를
12.1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청구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 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과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 의뢰를 먼저 받았으나 2022년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갑작스레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12.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당초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측이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반발하는 등 강하게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열흘 가량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가급적 당일에 모든
12.1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준비시기와 목적 등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45건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제기한 인원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12.12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제분업체 5곳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가 물가 등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0시4분경까지 14시간 가량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문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계엄 해제 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후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12.1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조사받은 이후 꼭 1주일 만이다. 김 여사의 특검팀 출석은 이번이 9번째로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자산을 개인 목적으
12.10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홈플러스 사태 장본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비고하고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도 두 사람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위는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촉구하면서 각계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속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탄원서는 “홈플러스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위기와 자금조달 구조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채 매출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판매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서민·노동자·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형적인 기획 금융사기 범죄” =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외상으로 결제한 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전직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지난 2023년 2월 수원지검에 함께 소환된 방 전 부회장에게 ‘딸이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해달라’ 요청했고, 이후 쌍방울측은 계열사를 동원해 안 회장 딸에게 서울 송파구
12.09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놨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면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직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파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장관 산하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는데 (해당 인사는)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당시 (윤 전 비서관) 추천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해
12.08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됐음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며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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