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가 공군 비행기지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다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고 관제사와 조종사에 대한 음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공군의 비행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중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기
06.16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전 합참·육군본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내란 종료시점을 다시 규정해 수사를 넓히려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뿐 아니라 외환혐의로도 단죄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봤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준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라는 이유에서인데 반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실제 2024년 10~11월
06.1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 규모가 검찰청 1개 지청에도 못 미치는 등 인력부족과 신분 불안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처장은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를 수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불안 요인을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
06.12
‘계엄 정당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고, 조 전 원장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이행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차장 산하 해외 담
06.11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06.10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매입사업의 과도한 환매요율로 농가 부담이 심화되는 등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한계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2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곳을 분석한 결과 이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개선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만성적인 재무 취약 상태에 있던 기업 35곳은 정상화된 기업보다 22배 이상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1
06.09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르면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중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1그램이 공사 견적으로 애초에 편성된 1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06.08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06.05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실행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06.02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입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
06.0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3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총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고, 반복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고, 국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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