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04.29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04.28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과 교육시설, 카데바(실습용 시신)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배정 기준 마련 없이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반영하면서 대체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가능한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초과 인력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된 군의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04.27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성실도 평가를 잘못해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개인사업자 64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특정 유형에 속하는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 점수를 누락, 다른 법인에 비해 해당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처럼 잘못된 자료가 지방국세청에 제공되면서 2024년과 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세금신고내용 등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도 평가가 낮은 법인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개인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04.2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12.3 내란’ 관여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 이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
04.23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100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진흥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달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공모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효과를 취득하는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밀양시는 또 사업자가 승인 신청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금융기관 차입’에서 ‘개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데도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동의해주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전분당 업체 3곳과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료품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3개 업체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대상, 사조CPK·CJ제일제당 등이다. 대상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영업본부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에서는 식품한국총괄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전분당 협회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21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 국내 전분당
04.22
검찰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 김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총 15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000만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인 공기업체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업체에 2억187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자신의 차명 업체가 부담할 사고처리비용 909만원을 건설사측으로부터 받고, 다음해 10월에도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사가 자신의 다른 차명업체에 803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차명업체 법인자금 총 13억2580만원을
윤석열정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국가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다.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진술 짜맞추기와 강압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7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며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고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며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진술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
04.2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첩보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대화하며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최혁 서울고검 검사,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감사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04.20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합참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실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 병력은 차례로 철수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
04.17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과정이 검찰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 기간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1기 수사팀은 고형곤 4차장과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주축으로 한 2기 수사팀으로 전면 교체됐다. 엄 부장과 강 부장은 같은 해 7
04.1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04.1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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