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법무부는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통합자문위는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체류 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내부 충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현안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주례 보고 직후 이같은 이 총장의 지시사항과 이 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각각 언론에 공지했다. 양측이 공지한 내용은 토씨 하나까지 동일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고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충돌했던 양측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국면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검찰 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공동 대응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 역시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꺾지 않고, 이 지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해온 판매상과 운반책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시킨 판매상과 운반책(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총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다크웹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07.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당일 오후 8시 이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보다 3시간 30분가량 앞선 시점이다. 조사 장소가 통신이 제한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여서 이 총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다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 40분경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후 6시 30분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부터 명
07.24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경위를 파악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진상 파악’으로 이어진 것.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 내홍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 관련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
07.2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후폭풍이 거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에 비로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혜 수사’,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비판한 건 다름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첫 출근이었던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가 강조했던 ‘성역 없는 수사’가 김 여사 조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으나 조사가 이뤄진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경호
07.2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약 4년 3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이 총장에 대한 보고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검찰총장 패싱’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안지켜졌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걸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부족하다면 거취까지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07.18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는 1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씨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항명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걸 알게 된 후 해병대 선배인 송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송씨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 전 대표를) 용산에서 신경 써주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이 전 대표 등과 몇 번 모임을 가졌다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중매해 줬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
07.17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잇단 해명에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가방 실물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 파장을 낳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
07.16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시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직원의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기존 대통령실과 여권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최재영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합류, 이른바 ‘여사팀’ 소속으로 김 여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그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이 건네진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일정을 조율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0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사회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중앙일보와 JTBC 등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년간 사회부 기자 등으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의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사건 공보와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대변인 공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충실히 소식을 전달했던 전문가”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조 모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지인인 A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조 경감은 담당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돕게 되자 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A변호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정보가 여러 중간단계를 거쳐 황씨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측은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출발해 1시간 뒤에 도착한다” 등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황씨측이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 중앙일고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달아 진행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07.12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최근 사건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통신 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수사 외압’에 더해 ‘구명 로비’ 의혹까지 공수처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지만 잇단 변수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소속 A검사는 지난 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 이후 수사에서 빠지겠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 모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검사는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에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갑오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검사제도가 시작됐다는 것.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