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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의 최신기사

03.18

2026

2차 특검, 윤석열 부부 수사 본격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주변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했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도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사업타당 조사업체에게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전 서기관 김 모씨 등을 재
03.17

2026

위원장 바뀐 권익위, 정상화 속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일연 위원장 취임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A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지난 4일 정 위원장 취임 후 사태 수습을 위해 내린 조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을 폭로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원료) 도용 문제로 1심에서 400억원 배상판결을 받자 항소심에 유리하도록 권익위에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고, 유철환 전 위원장 지시로 권익위가 민원을 ‘셀프 접수’ 하면서까지 대웅제약의 민원을 처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해당 민원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하고 종결
03.16

2026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첫 검찰조사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 5일 만에 이뤄지는 첫 검찰조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03.16

2026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업체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돌연 21그램으
03.13

2026

권익위 ‘특이민원’ 대응 시민상담관 대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관성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이른바 ‘특이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주요 내용이 욕설, 협박 등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지칭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담당관으로 위촉해 민원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 등 역할을 맡겨왔다. 그럼에도 특이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 담당자의 고충도 지속되자 권익위가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13

2026

검찰,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에 이의신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관련 징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아 이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 변호
03.12

2026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합참 정조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초기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준하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사건’으로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관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12

2026

수천억 손실 예상에도 320억 이익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공사원가를 인식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재무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임의로 동해가스전 복구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2008년부터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9개 공구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1·2·5·6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분양중이고 3·7·8공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4·9공구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새만금개발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에서 ㎡당 15만1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당 12만9000원에서 3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산업단
03.11

2026

‘할인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입점 숙박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와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입점 업체들에게 판매했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플랫폼에서 잘 노출되게 하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입점 업소로서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미리 지불했는데 쿠폰 소멸로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야놀자의 경우 계약기간 1개월이 종
03.11

2026

감사원 ‘SOC 감사백서’ 발간

감사원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개통 지연과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후 점검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사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감사원은 지난 4년간 SOC 감사체계 전환과정과 주요 감사 사례 등을 정리한 ‘SOC사업 감사백서’를 12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백서에 SOC 감사체계 정착과정과 시행착오, 감사사례 등을 시기별(도입기-과도기-안정기)로 담았다. 백서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10

2026

세종, 김세진 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

통상·경제안보 분야 대응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해외소송,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 국제분쟁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부터는 산업부 과장으로 3년간 일했다. 이 기간 동안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이슈를 다뤘다. 함께 세종에 합류한 최 전문위원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에서 정책 기획과 실행을 두루 경험한 정책 전략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 금융 및 공정거
03.10

2026

“8개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 잘못 설치”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로컬라이저가 다른 공항에서도 잘못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교체 계획을 내놓았지만 국제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조종사 62명이 최근 3년간 1만회가 넘는 항공기 운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 여수 사천 광주 포항 제주 김포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가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 위에 돌출되게 잘못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로컬라이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하는데 무안공항
03.09

2026

‘삼성전자 특허기밀 유출’ 추가기소

삼성전자 특허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A사 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전 직원 B씨와 A사 직원 2명, 회사 법인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IP센터에서 근무한 권 모씨와 A사 대표 임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임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임씨는 권씨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임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A사 직원 2명은 임씨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
03.09

2026

지반 꺼져도 공사…철도안전 ‘구멍’

지난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가 관리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공사가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차 대상 철도차량이 계속 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 분야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6월 철도 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실시설계에 따라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지표: ±25㎜, 수위: 누적 8m, 하루 1m)를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분석 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신안산선 시공업체는 3개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03.06

2026

“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검찰이 쿠팡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해선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겨냥한 첫 특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측이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내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계
03.05

2026

감독인력 부족이 안성교각 붕괴 불러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배경에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정한 인력배치에 따른 부실감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운영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사업단 현원이 부족한데도 소속 인원을 본사 태스크포스(TF) 등에 파견하고 부족한 현원을 메우기 위해 현장의 주감독자를 여러 공구에 겸직 배치하거나 낮은 직급으로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1~2025년 사업단의 토목직 3급 현원은 142.8명으로 필요인원 175.4명에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특히 2025년 2월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9공구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배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안성 교각 붕괴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교각 사이에서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03.05

2026

같은 사건 불기소결정서가 세종류?

A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B씨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2023년 2월 1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다음날 항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16쪽 짜리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1)를 발급받았다. 결정서에는 검찰 로고와 함께 페이지마다 문서번호와 쪽수, 음성변환용 바코드, 위변조 방지 바코드 등 공식문서임을 확인해주는 표식이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B씨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2)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검찰 로고만 찍혀있을 뿐 문서번호와 바코드 등이 없었고, 분량도 19쪽에 달했다. A씨의 결정서에는 없는 3쪽 분량의 관련자 진술 등 증거관계가 추가돼 있었다. A씨가 ‘출처불명’이라며 증거효력을 다투자 민사재판부는 다시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B씨는 19쪽 분량의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3)를 다시 제출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바코드 등의 표식
03.04

2026

감사원 ‘압수 가상자산 관리실태’ 모니터링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03.04

2026

“범죄 경력자, 버젓이 체육지도자로”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범죄경력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들의 지도자 등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는데도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들이 222명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회가 시행을 유예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선수 폭행·성범죄 등을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문
03.03

2026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

“법복을 입은 귀족의 법원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성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것. 사법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 불신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른 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의원과 인터뷰 직후 국회는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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