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들이 대폭 교체됐다. 대검 주요 간부들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달 9일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35기)이 신규 보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은 김태훈(35기) 법무부 대변인이 맡는다. 기업 범죄 등 반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34기)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게 됐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정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국민의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쓰러져 별세했다. 향년 73세.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기준으로는 많지 않은 나이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 정권에게 당한 모진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가 한 원인이 됐을 터이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유신에 반대투쟁을 하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엮여 1년간 복역했고, 1980년엔 전두환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간 수형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어찌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이해찬이 남산으로 끌려가 맞아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그는 회고록에서 “(너무 많이 맞아) 걸을 수가 없어서 누운 채로 몸을 밀고 다녔다”고 했다. 이 전 총리처럼 고문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고문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여겨왔다. 이 전 총리와 같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화된 덕분이다. 그렇게 잊혀진 고문의 공포가 되살아 난
01.29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선고가 내려진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외에도 이른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수수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각종 범죄 의혹에도 윤석열정부 내내 ‘성역’과 같았던 김 여사에게 비로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
01.28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지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한참 밑도는 형량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오후에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건의 김 여사 사건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01.27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늘어난다.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1.26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 전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01.23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scam 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이날 오전 전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전날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들을 태운 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디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중에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대표 등 고위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전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와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01.22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 등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직후 NPE를 설립하고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데 이어 다음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01.2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에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
01.20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인 차 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측근이었던 그는 정치권과 꾸준히 접촉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대변인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의 한 지파장이었던 최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같은 날 전직 지파장이자 신천지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조 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차씨와 최씨 등 그동안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신천지 총회 총무였던 고 모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왔다. 특히 최씨는 지난 2020년 내부고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보고서에는 고씨가 2017년 9월에서 2020년 7월까지 각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홍보비나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
서울고검, 2차 소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했다. 김 회장이 TF조사를 받는 건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 고검에 도착해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 잘 받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경기도와 연관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석달 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란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측은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을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는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 등 7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회장의 딸을 쌍방울 계
01.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선고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비상계엄 수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근거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
01.16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차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
01.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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