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받은 3만쪽이 넘는 윤 대통령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설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과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까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면에서 이어짐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을 이달 27일까지로 봤지만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25~26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또 법원이 불허하면 1차 기한 내 기소해야하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내란 공범인 군 지휘관 등이 구속기소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구속만료 시점은 다음달 4~6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청법상 ‘경찰
0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직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성과를 올렸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2월 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고려, 고검검사급 인사 폭은 최소화하고 평검사 인사는 예년처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대해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여 중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빨리 넘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시점부터는 나흘 만이다. 대검찰청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공수처에게 주어진 기한(28일)보다는 5일이나 앞선 시점이다.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대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절반씩 나눠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한 바 있
01.22
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1%나 늘었다. 10대와 20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거부해왔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현직
01.21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 등 최대 8명의 검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와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공수처 출범 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40%가 넘는 11명이 결원상태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 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검사 2명뿐이다. 이처럼 인력이 적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모두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강제구인하거나 출장조사하는 방안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6일, 17일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01.20
“저 조직에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한다, 3류, 4류들이 간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3년가량이 지나 윤 대통령은 자신이 폄훼했던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7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첫날인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족, 외부 인사들과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도 금지된다. 접견 금지 조치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지만 19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근간인 법원이 침범 당해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벌어진 사태여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01.17
내란 우두머리 등혐의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고 밝혔다. 영장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해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이 기재됐다. 또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도 적시됐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음에도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재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영장
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체포 이틀째인 이날 예정됐던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된 뒤 곧바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01.15
법무부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마약범죄·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AI에 기반한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AI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5시간여 대치해야 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곧바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송돼 대면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그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를 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장악 지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 놓았다.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상당부분 드러
01.14
▶1면에서 이어짐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작 경찰력을 총동원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으려는 윤 대통령측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직무 집행 중 신분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단계에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마약범죄에 위장수사·형벌감면제 도입](https://wimg.naeil.com/paper/2025/01/22/20250122_01100120000001_L01.jpg)
![[고용불안·체불 노동자 설맞이] “1년 넘게 고공농성, 고용승계 이뤄져 땅을 딛고 싶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조혜린 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도서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 열어줘”](https://wimg.naeil.com/paper/2025/01/23/20250123_01100118000001_L01.jpg)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산업현장의 공항 로컬라이저](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3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