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05.1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발단이 된 만큼 박 검사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술 압박·회유 정황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05.08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허위 지출결의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부정 및 방만운영,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을 징계 요구하고 범죄혐의자 2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9~2025년 행사운영비와 행정사무 감사비 등을 허위로 지출결의하는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명절 전 청과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이후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해 외상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또 ‘복리후생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임직원의 휴가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2022~2024년 사장의 고가 숙박비로 1300여
국토교통부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전 1시 47분에는 부서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했다. 문건에는 비상
05.07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운영과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수원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해외사업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과 사우디 사업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하며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기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향후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 찾기 및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3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선거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인력과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5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자의 무단이석 및 음주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함께 청사
05.06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202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찾았다. 현장검증에는 김치헌 특검보와 권영빈 특검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이 방문한 연평부대 수용시설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수집소 중 하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쯤 777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둘러
개발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 위장해 택지 불법 조성 감사원, 사업자 19명 고발·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해 불법 개발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법 산지 개발에 관여한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 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시작됐다. 감사 결과 청구사항 외에도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한 감사원은 2022~2024년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진입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05.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김남국 김승남 박영순 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04.30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04.29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04.28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과 교육시설, 카데바(실습용 시신)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배정 기준 마련 없이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반영하면서 대체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가능한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초과 인력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된 군의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04.27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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