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scam 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이날 오전 전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전날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들을 태운 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디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중에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대표 등 고위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전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와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01.22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 등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직후 NPE를 설립하고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데 이어 다음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01.2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에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
01.20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인 차 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측근이었던 그는 정치권과 꾸준히 접촉하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대변인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의 한 지파장이었던 최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같은 날 전직 지파장이자 신천지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조 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차씨와 최씨 등 그동안 이 총회장의 측근이자 신천지 총회 총무였던 고 모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왔다. 특히 최씨는 지난 2020년 내부고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보고서에는 고씨가 2017년 9월에서 2020년 7월까지 각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홍보비나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
서울고검, 2차 소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했다. 김 회장이 TF조사를 받는 건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 고검에 도착해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 잘 받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경기도와 연관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석달 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란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측은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을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는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 등 7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회장의 딸을 쌍방울 계
01.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선고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비상계엄 수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근거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
01.16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차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
01.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이달초 이 회장의 아들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0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 사상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봤다.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그 목적과 수단, 실행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억수 특검
01.13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을 이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 용도를 속이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A씨 등 차주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불법대출을 이용해 신축한 자신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재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으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의 서류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미뤄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를 시작으로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
01.12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으로 알려졌는데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김 회장에게는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기회생죄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경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일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검찰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수사1과로부터 김병기 의원 아내 이 모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수사1과는 2024년 11월쯤부터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중이었다. 이씨는 2022년 7~9월 A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내사를 하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여당 실세 의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2024년 내사 당시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아직 사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은 13일 열리고,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01.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 공판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 등 세 갈래로 진행돼온 재판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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