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손 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50일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재수사 할 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04.30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
04.29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함 모씨와 함씨 회사의 전·현직 직원 2명, 변호사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5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농성을 하거나 마치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9년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수감 중이던 함씨는 직원 육 모씨를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분양사기로 번 돈 151억원을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도 범죄수익 중 일부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된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 달 넘게 지속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면서 채 상병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회수 당일 오후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04.26
국내 반도체 설비 관련 기술자료 수만건을 유출하고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빼돌려 중국에서 회사까지 차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장이자 X사 부사장인 김 모씨와 X사 방 모 설계팀장, 김 모 장비설계팀원, 신 모 전기팀장, 유 모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씨와 경영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2년 2~9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회사인 X사를 차리고 유출한 기술을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통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하자 유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또 경북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경북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앞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스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은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양측은 강 전 의장이 60억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고,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배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 46명으로 정당인 출신(84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인에는 당직자, 정당활동가, 의원보좌진 등이 두루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전문 직군 중에선 법조계가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셈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1대보다도 30% 이상 늘어난 6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금배지’를 달았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법조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갖췄을 것이란 생각 말이다. 법률 전문가이니만큼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을 더 잘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터이다. 실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한국의정연구회가 발간한
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
04.25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을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등검사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훈했다. 광주고검 강종헌 검사,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강 검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최고 연 300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채무자 30여명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로 86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들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04.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또 다음날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04.23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