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6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관 대표들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들의 재판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입학지원방법 위반 건수’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15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외 입학지원방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시모집 6회 초과 지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론’과 ‘내란심판론’을 앞세울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과 중앙행정권력에 이어 지방행정권력까지 몰아 줄 수 없다는 ‘정권 견제론’과 함께 ‘깨끗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만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지원론과 함께 여당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승패의 가늠자로 꼽았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영남권의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여당 지원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출마 선언 이후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022년 총리 퇴임 이후 정계를 떠났다가 12년 만에 다시 대구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2012년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수성갑)에 도전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전·현직 당대표들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건 도전에 나섰다.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04.13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하면서 제조업·물류업 등 전산업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의 AI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재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선거연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당선을
6.3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조국혁신당은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선거 결과는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양당의 합당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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