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전격 제안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연대 수위가 진보 야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개혁 과제 수용은 선거 연대 명분을 한층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향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7명이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인 반면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빗썸이 해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며 내홍 수습에 나섰다. 합당 찬반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 이면에 ‘누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대변하느냐’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지방선거 공천과 8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의중 정치’를 내세운 여권내 권력투쟁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정당(Local Party)’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를 통해 지역정당 설립 허용과 이를 위한 정당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임미애·이광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두고 정책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인태연(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과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입법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원만하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02.11
“의제 제한없이 대화 … 희망 출발점 되길” 민주-혁신 합당 논의에 “양당이 결정할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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