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5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후에도 거대야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윤석열정부’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윤석열정부의 몰락’으로 보고 민주당 지지율 상승, 쟁점법안 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윤석열정부의 독주 차단 등을 기대했지만 실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대선체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조기대선 전에 당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측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기후위기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동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2046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 성산구)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진출석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내란의 종식’이라며 반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의사일정에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최근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은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조정안의 골자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원전 건설을 원안(실무안)의 3기가 아닌 2기로 축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의결과 진상규명 등 후속조치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주도권
01.1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내란특검법 본회의 의결과 내란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16일 ‘제3자 추천 특검’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 의결을 추진하고 17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
.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며 휴가를 내는 등 개별행동을 하며 체포 영장 저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호처가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씨가 13일 밤 경호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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