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더불어민주당에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원내사령탑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임’이나 ‘대의’체제는 무력화되고 당원에 의한 ‘직접’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당원중심주의라는 명분 아래 ‘강성 지지층’의 지배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거대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되는 등 원내 사안들이 강성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세수가 부족해 각 부문을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 복지까지 잘려 나갔다는 경기도의 해명은 책임 회피”라며 “2440억원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해명도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부자감세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규모 자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한강벨트 고액자산가들의 표심을 다독일 수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세율 상향 방침도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1.21
국민의힘 “감사 거부 비서실장 해임” 요구 민주당은 “도지사 사과·양우식 결단” 요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 “도청 집행부 출석 거부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빚게 된
일정이나 개인 사유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1심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다른 재판부(형사합의12부)에서 유사한 법리의 양형이 이어질지
.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사법부가 연이어 ‘기각’ 선고를 내놓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까지 1심 선고를 진행하지 않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에 그친 선고에 불만을 표하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기본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주민설명회와 범군민 서명운동, 유치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를 높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은 사업에 대한 행정
11.20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같은 날(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비슷한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