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상대로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건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며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TK신공항 신규 사업비 반영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12.02
.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함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80여명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비상계엄을 극복한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담긴 조항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이어서 ‘내로남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기후보험 사례 같은) 지역적 시도를 참고해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지역 보호에 따른 보호 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혜 김주영 이용우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기후보험’의 전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12.0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대의원 역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장들은 뒤늦게 ‘내란 협조’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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