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5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약탈적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열리는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당시 조직적으로 체포조를 가동한 사실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5명으로 1개팀을 구성해 총 10개팀을
판단했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박 처장 등 8명을 내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들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발포 명령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말엔 1445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계엄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환율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올 3분기까지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항공사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5만2883편 가운데 536편(국내선 344편, 국제선 192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지연이 빚어졌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10곳의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운항
탄핵국면에서 민생을 앞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8%로 하향조정한 데다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내란 사태’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이탈표 가능성이 낮아 부결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받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인데 특검법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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