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은 5월에 간호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지만 의정갈등 속에 간호법 재추진은 여당도 적극적이여서 기대가 높아진다. 23일 국회와 간호계에 따르면 19일 최연숙 의원 등 여야 4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의원 6명은 ‘간호법안’(의안번호
04.22
12월(0.5%), 올해 1월(1.0%)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처럼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썼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제가 하고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의제 제한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많이 차이가 났다”며 “서로 의견 좁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당직은 친이재명 체제로 짜였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일체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풍’을 우려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도 사라졌다. 22일 다선의 비명계 당선인은 “4년 전과는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처럼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썼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린다. 어떤 의제를 놓고 양쪽의 물밑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실무협의를 갖고 회담의 날짜·형식·의제 등에 관한 조율에 들어간다. 회담은 이르면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당선인(서울 광진갑, 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야 되고 누구에게나 정의가 똑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메우는 임시방편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나라곳간 사정이 이럼에도 정부는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 등 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현금살포 공약을 내놓았다
04.19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