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나온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법안 등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폐기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된 전망이다. 사실상 없앴던 증권거래세가 부활하면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개될 전망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도입으로 초자산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배당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두에서 내란청산·민생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을 꼽은 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이후 9월 김병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와 면담에서 “M&A(인수·합병) 성사 전까지는
열고 쿠팡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출석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 의장의 행방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선정됐지만 아쉽게도 탈락했고, 이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가 곡성 등을 추가로 선정했다. 실제 곡성군은 지난 11월 2차에서 탈락한 5개 지역과 연대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의회와 함께 주민 결의대회를 열어 추가 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곡성에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