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년 호남권 정부예산과 관련해 “표 나게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감사함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오는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 견제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의 핵심거점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경기도내 ESG 확산 선도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경기도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한국 ESG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ESG학회가 정부‧의회‧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ESG 확산에 기여한 주역을 선정해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ESG 상이다
12.10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인 9일 저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공천심사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장애인 가점 확대,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점, 광역·기초단체장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현역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감점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09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간담회 ‘소통 라이브’ 행사에서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위법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유관단체 명의로 공약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초 지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