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5
. 비상계엄이 단순 ‘경고용’이 아니라 국회를 대신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 했음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단서로 꼽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된 정황은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과로사 원인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며 “택배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법·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고용부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01.1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대질을 통해 계엄 준비 상황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을 맞춰갈 예정이다. 14일 MBC
내에선 수사기관의 3차 출석요구가 잇따랐을 때 제안했으면 몰라도 때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장소 조사 등은) 참 좋고 맞는 방법이지만 시기가 좀 지났다”면서 “이제 영장이 나온 만큼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마지막 몸부림’으로 평가절하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국회가 포기한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라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사령관들에 대한 기소는 기소 사실 자체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 책임자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 국회의원들도 이날 인권위를 찾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고민정·서미화·정진욱·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과 ‘내란 비호 안건’을 발의한 5인 위원으로 인해 인권위가 반인권·반민주·반헌법 위원회가 됐다”며 “인권위를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추천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밀려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첫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입특막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종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구성된 국회 참사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요청한 특별법에는 유가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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